9월 11일부터 새로 바뀐 RFE (추가자료요청) 규정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는 지난 컬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려했던대로 이민국 양식(forms) 의 필수 정보가 기재되지 않거나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빠지면 이민국은 바로 거절을 하고 있고 자연스레 전체 거절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속해있는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와 이민국 간 새로운 규정에 따른 절차 안정을 위한 질의응답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나온 내용 중 고객님들이 평소에 문의하셨던 내용들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1) 절차 변경이 케이스 진행 속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이민국은 자신들이 절차를 변경한 이유가 일부 사람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서류를 접수하거나 서류가 이민국에서 수속되고 있는 기간 동안 미국 체류가 허용되는 것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케이스들이 바로 거절되면 전체 케이스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자신들은 케이스 진행 속도가 오히려 빨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민 변호사들도 더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게 될 것이므로 실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실제로 케이스를 하다보면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해 이민국이 서류가 없다며 추가자료요청 (RFE)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필수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도 거절되버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민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거절되면 또 $630을 지불하고 Motion to reopen이나 Motion to appeal을 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이민국은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전과 동일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즉,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민국에 연락하되 거의 대부분이 효과가 없을 것이고 결국 돈을 내고 Motion to reopen이나 Motion to appeal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3) 이민국에서 지연이 심각해서 서류를 다시 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민을 위한 건강검진이나 세금 신고 내용이 그러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추가자료요청 (RFE)를 받게 될까요?
만약 서류를 제출했는데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자료요청 (RFE)을 할 것이라고 이민국은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다른 케이스들과 동일하게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추가자료요청 (RFE)가 무조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제외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해졌습니다.  


저희 이민변호사협회 이민변호사들은 거절 케이스의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이민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련 업데이트가 나오는대로 공유하겠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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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이민변호사협회 이민변호사들은 거절 케이스의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이민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련 업데이트가 나오는대로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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