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이민국은 접수비 인상안을 최종 확정하여 내년 초부터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취업영주권청원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민국 서비스에 대한 접수비 (Filing Fee)가 상향 조정되었는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시민권 신청서에 대한 접수비 인상입니다. 현재 $640에서 $1,170으로 무려 83% 인상을 예고하였습니다. 덕분에 $1,225에서 $2,195로 79% 인상이 예고된 영주권 신청서 (I-485)의 충격은 가려졌습니다. 이 인상안이 발표되자 "접수비가 인상되기 전에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1. 미국 시민으로서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영주권자는 미국에 살고 세금을 내지만 시민권자와 달리 투표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살고 있는 지역의 교육, 행정,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장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 혹은 대통령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미국 장기 체류에 대한 우려가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Reentry Permit없이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게 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장기 해외 체류가 예정되어 있을 때 Reentry Permit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고 2년 만료가 되기 전에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 연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러한 우려없이 해외에서 장기 체류해도 상관 없습니다.

 

3. 추방(Deportation)에 대한 우려가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미국에 살고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상 외국인입니다. 따라서, 이민법에서 중대하게 다루는 범죄 (가정폭력, 중범죄, 음주운전, 약물 관련 등)를 저지른다면 언제든 추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는 추방이 될 수도 없고 시민권 취득 자체가 불법적이지 않았다면 시민권이 박탈될 수도 없습니다.

 

4. 가족초청이 용이합니다: 미국 가족 초청은 초청인이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에 따라 가족초청을 할 수 있는 범위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 시민권자의 부모님과 배우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가족초청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영주권자가 초청할 수 없는 형제, 자매도 초청이 가능합니다.

 

5. 연방공무원직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FBI와 같은 일부 연방 기관은 시민권자만 채용합니다. 또한, 국가안보와 관련이 되는 무기, 항공, IT보안 분야는 시민권을 고용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와 같이 일부 특수 학교들은 시민권자만 입학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취득시 자신 혹은 자녀들이 미국 내에서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모든 경우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권을 고려하시는 분이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장점이 한 가지 더 추가됩니다.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자녀가 18세 미만이라면 부모의 시민권 취득으로 자녀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나중에 추가적인 접수비를 내고 시민권 취득의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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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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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Public Charge (공적부조) 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발표되었으며 10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미국 사회에 공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람의 경우 영주권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Public Charge (공적부조)은 미국 이민법상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개념입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완전히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발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 법안에서는 그 정의가 너무 모호해서 해석하기 나름이었는데 이번 법안은 그 정의를 확실하게 하여 적용이 쉽게 하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법안에서 Public Charge (공적부조)을 일으키기 때문에 영주권 부여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6개월 안에 합쳐서 12개월 이상 하나 이상의 Public Benefits (공적수혜)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만약 2가지 혜택을 한 달 동안 받았다면 2달 동안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았다면 혜택을 받은 기간은 짧더라도 12개월 이상으로 계산 될 수 있습니다.

 

 

Public Benefits (공적수혜)이란 수입을 대신할 수 있는 현금성 혜택, 대부분의 Medicaid와 함께 이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주택 보조가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시로 제시된 Public Benefits (공적수혜)의 예입니다.

-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y (TANF) and General Assistance, The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 Most forms of Medicaid

- Section 8 Housing Assistance under the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Section 8 Project-Based Rental Assistance, and public housing

 

영주권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Public Benefits (공적수혜)은 위의 내용으로 한정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 발표에서 다음의 혜택은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Emergency Medical Assistance, Disaster Relief,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WIC or CHIP, Foster Care and Adoption, Student and Mortgage Loans, Energey Assistance, Food Pantries and Homeless Shelter, Head Start

 

영주권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Public Benefits (공적수혜)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자의 전체 상황 (the Totality of the Alien's Circumstances)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고려는 과거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도 함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예전에 받았더라도 현재 경제적 상황이 매우 긍정적이면 무조건 영주권을 거절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내용은 이전에 공적혜택을 받지 않았던 사람도 앞으로 공적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영주권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유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Full-time학생도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한 적도 없고 지금 일을 하지도 않고 일을 할 예정이라는 것도 못 보여주면서 재정적으로도 보장이 안되는 경우, 지원자의 건강 상태가 집중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입원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보험도 없고 그러한 치료를 감당할 경제적 능력도 없을 때는 이전에 Public Benefits (공적수혜) 혜택을 받지 않았더라도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혜택을 받았더라도 현재 상황이 Public Charge (공적부조)에 대해 판단할 때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함께 고려되는데 이민국은 몇가지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Federal Poverty Guidelines이 발표되는데, 이 guideline에서 정한 가족 수당 수입에서 최소 250%이상 되는 가계수입 혹은 재산 혹은 그에 상응하는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이 체류하려고 하는 기간 동안을 적절하게 커버할 수 있는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설사 다른 부정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긍정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혜택을 받는 시점에 혹은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영주권 심사를 받는 시점에 미군이었거나 미군 자녀였다면 이러한 제한사항들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난민, 범죄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이러한 고려에서 제외되며 혜택을 받은 외국인이 21세 미만의 외국인이거나 임산부, 혹은 출산 후 60일 이내의 여성이 혜택을 받은 경우도 제외했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영주권 거부 판정의 케이스들을 보면 공적부담 (Public Charge)를 이유로 거절한 케이스는 13,450명으로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2015, 2016년 회계연도보다 15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엄격하게 이 부분을 적용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10월 15일, 새로운 법안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더 많은 케이스들이 거절될 수 있다는 의미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케이스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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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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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 관련 기사들이 많이 뜨면서 USCIS, ICE, CBP와 같은 약자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기사 내용으로 이민법에 관련된 기관이라는 점, 불법체류자들을 색출하는 일을 하는 곳이라는 예상은 가능하지만 미국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는 힘듭니다.

 

1) USCIS (U.S. Citizenships and Immigration Services)

한국어로 "이민국"이라고 번역하는 USCIS는 미국의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국토부) 산하의 정부기관입니다. 외국인이 미국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거나, 해외에서 비자를 받기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가족초청이나 취업으로 영주권을 따는 절차, 그리고 시민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관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민국에 이민판사 (Immigration judges)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민법원, 이민판사, 혹은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IA)는 이민국 소속이 아니라 법무부 (US Dept. of Justice)산하의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EOIR)소속입니다.

 

2) IC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이민세관단속국)역시 국토부 산하의 정부기관으로 9.11테러이후에 새로 생긴 조직입니다. 9.11테러 이전에는 현재 ICE가 하는 업무가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ICE의 주요 임무는 미국 내 이민법 집행, 외국인이나 허락받지 않은 물건들이 불법으로 미국 국경을 넘어오는 것을 단속하고 테러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마약이나 불법 총기, 위조지폐나 허가받지 않은 문화재를 밀수입하려고 한다면 이를 수색하고 색출하는 업무는 ICE가 담당합니다. 또한 불법이민자가 밀입국 하는 것을 색출하는 것도 ICE의 업무입니다. 단, 언론에서 불법이민자 색출 업무에 대해서만 강조하기 때문에 ICE가 하는 일의 전부가 불법이민자 색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불법이민자 색출은 ICE의 많은 업무 영역 중 하나입니다.

 

3)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세관국경보호국) 역시 국토부 소속으로 주요 업무는 국경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국경에서 총을 들고 순찰을 도는 사람들은 바로 이 CBP소속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인은 CBP를 I-94를 발급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CBP가 미국 국경을 넘는 사람들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입국을 증명하는 I-94를 발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I-94는 CBP의 여러가지 업무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의 서류 심사를 맡고 있기도 해서 USCIS에서 승인을 받고 비자를 받은 사람이라도 CBP에서 미국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입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USCIS, CBP, ICE 모두 9.11 이전에는 국토부 산하의 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INS) 소속이었고 많은 업무가 다른 기관들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USCIS대신 INS가 더 익숙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9.11이후 더 효율적인 안보 관리와 테러 방지, 그리고 외국인 관리를 위해 세 개의 다른 기관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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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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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로 "유예기간"으로 해석되는 "Grace Period"는 이민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승인된 비자 신분이 만료가 되었더라도 Grace Period기간 중이라면 신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법 체류 기간을 계산할 때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Grace Period는 비자 신분이 무엇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E-1, E-2, E-3, H-1B, L-1 혹은 캐나다 국적자가 받는 TN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본인과 부양가족은 비자가 허락된 기간 혹은 미국에서 신분 변경 시 신분이 허용된 기간 이후 10일의 Grace Period가 허용됩니다. O-1과 P 비자 또한 1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집니다. F-1학생비자는 60일, 약 2달의 Grace Period가 주어지며 이 기간은 학업이 끝난 날부터 시작됩니다.


예외적으로 E-1, E-2. E-3, H-1B, L-1, O-1, 그리고 캐나다 국적자가 받는 TN비자의 경우 만약 스폰서를 선 고용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나는 바람에 신분 유지를 못한 경우 10일이 아닌 60일의 Grace Period를 허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신분에서 허용된 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즉, H-1B에서 허용되는 6년의 기간이 모두 사용한 후 고용관계가 끝나 신분이 없어진 경우에는 60일이 아닌 10일이 허용됩니다. 또한, 이 혜택은 신분 연장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거절되어 기존 신분이 끝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3년의 H-1B기간을 사용하고 연장 청원서를 냈으나 연장이 거절된 경우에는 60일이 아닌 10일이 허용됩니다.

 

E-1, E-2. E-3, H-1B, L-1, O-1, 그리고 캐나다 국적자가 받는 TN비자 소지자에게 60일이라는 예외적으로 긴 Grace Period를 허용하는 이유는 비자를 승인받은 고학력/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미국에서 다른 고용주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고용 조건을 위반한 고용주가 비자신분의 직원을 부당해고한 경우 직원이 신분이 없어 미국에서 고용주를 신고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민국에서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비자 신분 외국인은 신분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 신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Grace Period는 미국 체류와 신분 변경을 허용할 뿐 기존 신분이 연장되는 기간은 아닙니다. 즉, H-1B신분이었다가 Grace Period가 되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일을 하는 경우 이민법 위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분이 끝나고 무조건 Grace Period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Grace Period기간은 케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민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를 하여 자신의 Grace Period를 확인하고 미국 체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 읽는 것보다 영상이 좋아요, 류지현이민변호사의 RyuTube에서 여러분의 이민법 고민을 해결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61kCEjiig1-hLx6Cb-EL5Q

*** F-1이세요? F-1으로 오래 있으면 영주권 받기 힘들다는 말, 무슨 의미인가요? https://blog.naver.com/ryu_esq/221294161793

**** 유튜버로 활동 중이신가요? F-1으로 유튜버 하기, 이민법에서 괜찮은지 알려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ryu_esq/221362472841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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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8일 이민국은 추방재판 기소와 관련된 새로운, 다소 충격적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이민국의 2019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이미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범죄기록이 없더라도 이민국에 접수된 신청서가 거절되면 거절된 순간 신분 유지가 되지 않은 신청자들도 모두 추방 재판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범죄기록이 있거나 이민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추방 재판에 기소했었습니다. 또한, 이 지침은 신청서가 어느 시점에 접수되었는지에는 상관없이 10월 1일 이후에 거절이 된 모든 케이스에 적용됩니다. 

#추방재판기소새지침 #거절되면전부추방재판기소대상

이번 추방재판 기소 지침 변경은 여러가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첫째, 생각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추방 재판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케이스 처리가 점점 지연되면서 많은 비이민비자 케이스에서 청원서 접수 당시에는 합법적인 신분이었지만 막상 결과가 나왔을 때는 신분이 없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의 외국인들은 모두 추방 재판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민국의 실수로 케이스가 거절된 경우에도 재심청구 (Motion to reopen)나 항소 (Appeal)을 하면 케이스가 승인될 수 있는데 지침대로 바로 추방 재판에 기소해버리면 신청인이 재심청구나 항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 박탈해버리는 셈이 되므로 공정한 가에 대한 의문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이민변호사협회 (AILA)와 많은 수의 이민변호사들은 6월 28일 새 지침 발표 이후 이민국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우려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지난 9월 말, 이민국은 결국 즉각 적용 대신 점진 적용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민국에 접수되는 많은 종류의 청원서와 신청서 중 이민신청서 (I-485)와 비이민신분 주신청자의 부양가족이 신하는 신분변경서 (I-539)에는 바로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이민신분 신청 중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는 취업비자 청원서 (I-129)에 대해서는 시차를 두고 적용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취업비자 청원서 (I-129)가 적용되는 신분은 H-1B, H-2, H-3, L-1, E-2, O-1등이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나 청원서가 거절되고 30일 안에 재심청구 또는 항소 기회를 갖게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30일 안에는 추방재판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일 안에 재심청구 또는 항소를 했는데 이민국에서 심사가 지연되었고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었을 때 추방재판 중이라면 추방 재판 관리 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 (ICE)에 신속하게 통보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희망의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점진 적용을 한다고 해도 이번 추방재판 기소 지침은 이민국에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매우 위협적인 내용입니다. 반이민 행정부하에서는 최대한 안전하게 신분을 유지,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분 변경 계획이 있다면 청원서가 설사 거절이 되더라도 신분이 있는 상태여서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프리미엄프로세싱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가 적용되는 케이스라면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스가 거절이 되었다면 추방재판 기소 대상이 되기 전에 즉각 출국한 후 해외에서 다시 케이스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RYU & LEE는 안전한 케이스 진행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RYU & LEE는 여러분의 American Dreams을 응원합니다.
***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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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8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9월 11일부터 새로 바뀐 RFE (추가자료요청) 규정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는 지난 컬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려했던대로 이민국 양식(forms) 의 필수 정보가 기재되지 않거나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빠지면 이민국은 바로 거절을 하고 있고 자연스레 전체 거절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속해있는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와 이민국 간 새로운 규정에 따른 절차 안정을 위한 질의응답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나온 내용 중 고객님들이 평소에 문의하셨던 내용들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1) 절차 변경이 케이스 진행 속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이민국은 자신들이 절차를 변경한 이유가 일부 사람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서류를 접수하거나 서류가 이민국에서 수속되고 있는 기간 동안 미국 체류가 허용되는 것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케이스들이 바로 거절되면 전체 케이스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자신들은 케이스 진행 속도가 오히려 빨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민 변호사들도 더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게 될 것이므로 실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실제로 케이스를 하다보면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해 이민국이 서류가 없다며 추가자료요청 (RFE)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필수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도 거절되버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민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거절되면 또 $630을 지불하고 Motion to reopen이나 Motion to appeal을 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이민국은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전과 동일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즉,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민국에 연락하되 거의 대부분이 효과가 없을 것이고 결국 돈을 내고 Motion to reopen이나 Motion to appeal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3) 이민국에서 지연이 심각해서 서류를 다시 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민을 위한 건강검진이나 세금 신고 내용이 그러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추가자료요청 (RFE)를 받게 될까요?
만약 서류를 제출했는데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자료요청 (RFE)을 할 것이라고 이민국은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다른 케이스들과 동일하게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추가자료요청 (RFE)가 무조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제외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해졌습니다.  


저희 이민변호사협회 이민변호사들은 거절 케이스의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이민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련 업데이트가 나오는대로 공유하겠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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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이민변호사협회 이민변호사들은 거절 케이스의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이민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련 업데이트가 나오는대로 공유하겠습니다.

이민국, RFE 대신 즉각 거절 가능케 규정 변경
신분변경 신청하려면 새 규정이 반영되는 9월 11일 이전에 하길 강력 권고

7월 13일 (어제) 이민국이 발표한 새로운 규정이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 기조를 확실하게 반영하는 규정 변경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에는 청원서의 수혜자나 신청인이 새로운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 ("no possibility") 않는 이상 무조건 케이스를 거절해서는 안되며 추가자료요청 (RFE)이나 NOID (Notice of Intent to Deny)를 통해 청원인이나 신청인이 새로 신청한 신분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H-1B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학위증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서류에 학사 학위가 있다고 표시한 경우 이민국은 추가자료요청 (RFE)나 NOID를 발행하여 자료를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었습니다. 또한, O-1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처음에 제출한 자료가 이민국의 O-1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된다면 이민국은 RFE를 통해 보강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더구나, Grace Period가 얼마 안 남아 있는 경우 우선 약식의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미국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요령이 통할 수 있었던 것도 이민국이 RFE를 통해 서류를 보강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규정은 "No Possibility"규정을 없애고 이민관이 처음 제출한 서류로 해당 신분 변경의 조건을 맞추지 못한다고 판단된다면 추가자료요청 없이 그대로 거절해도 상관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제출된 서류로 봤을 때 승인하기에 어중간하다해도 추가자료요청을 굳이 할 필요없이 그대로 거절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민국은 발표문에서 추가자료요청없이 바로 거절할 수 있는 예로 시민권자 결혼 케이스에서 재정 서류를 안 내는 경우, 밀입국 후 Waiver를 신청하면서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아닌 자녀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예를 제시하거나 아예 극심한 고통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민국에서는 이러한 규정 변경이 미국 체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억지로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를 막고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청원인, 신청인, 변호사가 충분히 자료를 수집하여 준비하고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들만 신청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지 절대 실수로 서류를 빼먹은 케이스들까지 벌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은 모든 케이스에 대해 적용되므로 어느 정도로 심하게 적용될지는 9월 11일이 지나야 판단이 가능할것입니다.

이민국은 이 새로운 규정을 9월 11일부터 유효한 것으로 하여 9월 11일 이후에 접수되는 모든 케이스에대해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분변경을 포함한 이민국 케이스를 고려하고 있다면 9월 11일 이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민변호사협회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회원으로 이민법 실행 전반에 관해 이민국, 노동국, 이민법원과 정기적인 대화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취업 영주권 케이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분기에는 최근 이슈가 많았던 취업 영주권의 PERM과정에 대한 상의가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 상의 내용 중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고 계신 고객님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내용만 골라 정리하였습니다.

1. Q: 최근 승인된 노동허가서 (LC)에 일부 페이지가 인쇄되지 않고 심지어는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 에러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노동국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관련 부서는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했고 시스템 오류 (Malfunction)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본인의 케이스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 Technical Help Desk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 저희도 답변이 늦고 있지만 가능한 수 일내 오류를 확인하고 답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Q: 저희 이민변호사들은 최근 PERM에서 감사(audit)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꽤 증가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노동국에서 감사를 하는 비율을 높힌 것인가요? 어떤 결정이 있었던 건가요? 
A: 감사 비율을 기존보다 높이자는 결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을 H-2절차로 옮기면서 새로 접수된 케이스들을 리뷰하는 절차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직원들이 다시 영주권 과정으로 오면서 한꺼번에 감사(audit)케이스들을 결정하여 일시적으로 숫자가 증가한 것 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듣긴 했지만 AILA에서는 지난 3달 동안 걸린 감사 케이스 숫자가 그 전 3달보다 확연히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만약 감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케이스나 감사 내용이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다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3. Q: BALCA의 최근 결정을 보면 지역 신문 (local newspapers)에 광고를 하는 경우 가능한 지역 신문의 기준이 가장 많은 부수가 배포되어 가능한 많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볼 수 있는 신문일 필요는 없이 "적절한 (appropriate)" 신문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노동국에서는 "적절한 (appropriate)"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A: 저희는 BALCA가 결정을 내리면 내부 정책이 결정에 부합하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 신문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가장 많이 지원할 것 같은 신문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Q: 저희 이민 변호사들은 PERM과정 중 고용주가 실제 존재하는 기업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종종 합당한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거절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여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연이나 거절을 막기 위해 이민 변호사들이나 고용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A:저희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 주 약 600개에서 700개의 기업 정보를 받고 있으며 받은 서류를 등록된 내용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름, 주소, FEIN과 다른 정보들이 제시한 자료들과 일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0일 내에 회사 등록이 마무리 됩니다. 이미 접수가 된 회사를 다시 접수하면 절차가 오히려 더 지연됩니다.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절차를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영주권은 노동국과 이민국이 모두 관여하는 절차로 노동국, 이민국과의 긴밀한 협업과 지속적인 대화가 중요합니다. 
** RYU & LEE는 AILA의 회원으로 노동국, 이민국과의 업무 중 발생하는 다양한 오류와 문제들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을 기본으로 한 반이민 정책은 이민국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같은 기조로 지난 5월 11일 이민국은 학생비자 (F-1), 연구원, 인턴비자 (J-1, M-1)들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해진 기간을 넘어서 체류하는 것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를 계산하는 방식을 수정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는 F-1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특정 날짜 대신 D/S (Duration of Status)가 찍힌 I-94를 입국시 받습니다. 즉, 학업이 계속되는 한 F-1신분이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J-1과 M-1도 방문 프로그램이나 목적에 따라 D/S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D/S로 I-94를 받은 사람은 학업이 마무리 되거나 비자를 받은 프로그램이 마무리 되면 해당 신분이 종료됩니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Grace Period에 신분 변경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프로그램 혹은 학업 종료는 신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이민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허용된 기간 이후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를 계산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D/S로 I-94를 받은 F-1, J-1, M-1이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요청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민국은 기존에 신청서 심사를 시작한 후 이민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발견한 날짜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로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F-1으로 불법 취업을 하여 일을 한 지 2년이 되었더라도 이민국이 2년 후에 발견했다면 발견한 날짜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출국을 하면 "3-year bar" 혹은 "10-year bar"라고 불리는 입국 금지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 9일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이민국은 8월 9일 이후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비자가 허락하지 않는 활동을 한 것이 발각되면 해당 날짜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로 처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F-1으로 불법 취업을 하여 일을 2년 동안 했다면 발각된 후 바로 출국하더라도 불법체류를 한 기간은 2년이 됩니다. 따라서, 이후 미국에 10년동안 입국이 제한되는 "10-year bar"에 걸리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미국 방문 목적이 되는 프로그램의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입국 시 특정 날짜가 표기된 I-94를 받았고 I-94의 날짜가 남아 있더라도 비자가 허용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그 날짜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가 됩니다. 

F-1, J-1, M-1이 불법체류가 되면 그 부양가족인 F-2, J-2,그리고 M-2도 함께 불법체류가 됩니다. 따라서, 이민법 위반은 비자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번 변경에 따르면 각 신분마다 허용된 Grace Period는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학업을 마치고 허용된 OPT기간이 끝났더라도 Grace Period기간 내 신분 변경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법체류 기간이 하루라도 발생하면 해당 비자의 연장은 물론 다른 비자로의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이민국은 지난 몇 년동안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이 미국 입국 후 신분유지를 성실히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을 개선해왔습니다. 그 결과 다른 비이민비자 혹은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불법체류 가능성이 더 쉽게 잡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정책은 이민법을 위반하거나 불법으로 체류를 하면 이후 미국 입국을 확실히 차단하겠다는 이민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해당 비자 소지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취업을 허가하는 EAD카드의 처리 속도가 지난 몇 달새 많이 늦어졌습니다. 2017년 초 만해도EAD카드를 신청하면 3개월 안에 발급하는 3-month rule이 있었지만 이 규정도 폐지되어 이제는 5개월까지도 걸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민국에 확인된 최근 EAD카드 신청서 관련 정보입니다. 

1.현재 지연되고 있는 신청서가 몇 개나 되나요? 2018년 2월 현재 625,000개의 EAD신청서가 이민국에 보류중입니다. 이 숫자는 추가자료요청 (RFE)을 한 후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케이스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현재 진행속도가 어떻게 되나요?
75일 미만으로 처리되는 케이스가 약 43%정도 되고 76일에서 90일까지 걸리는 케이스가 약 5%정도 됩니다. 따라서 50%에 약간 못 미치는 신청서가 3개월 안에 처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걸리는 케이스도 전체의 24%나 되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5개월 정도입니다.

3. 승인되고 EAD카드가 나오는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승인되고 약 4일 (four business days, 96시간) 후에 카드 인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카드가 준비되면 2-3일정도 걸려서 우편배달됩니다. 

4. EAD 카드 관련 문의는 접수 후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EAD카드 관련 문의는 접수 후 75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을 때 이민국에 할 수 있습니다. 

5. EAD카드를 더 빨리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민국은 일정 조건에 맞는 경우 급행서비스 (expedite Service)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조건의 예로는 회사나 개인에게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때 (severe financial loss to company or person), 긴급 상황일 때 (emergency situation), 인도적인 문제가 있을 때 (Humanitarian Reasons) 등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매우 힘듭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 어려움의 경우 단순히 월급을 못 받고 있다던지 취업제안 (job offer)가 취소된다든지 하는 정도의 수준은 이민국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인도적인 문제의 예로는 외국에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급하게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EAD카드는 보통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의 기능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카드의 기능 때문에 인도적인 문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에도 직계가족이 단순히 많이 편찮으시다는 내용으로는 보통 급행서비스가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6. 만약 EAD카드를 기다리는 중에 주소가 바뀌어서 바뀐 주소를 이민국에 업데이트 했는데도 배달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반송된 EAD카드는 Post Office Non-Deliverables (PONDS)라고 하는 부서로 배달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새로운 주소를 확인하고 다시 우편 발송을 하는데 보통 2달 (60일)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7. EAD카드를 기다리는 중에 주소가 바뀌어서 우체국에 주소변경서비스 (mail forwarding service)를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받지 못하나요? 우체국에 주소변경서비스를 신청했더라도 이민국 서류는 새로운 주소로 바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반송될 때 우체국에서 바뀐 주소를 함께 알려주고 이민국은 확인절차를 거쳐 다시 발송합니다. 

8. 혹시 EAD카드 발급이 지연되는 것이 SSN신청을 동시에 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EAD카드 발급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SSN발급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EAD카드를 신청하면서 SSN을 신청했다고 하여 지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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