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3일 국무성은 코로나로 일부 비이민비자의 대면 인터뷰를 면제하는 것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무성이 2022년 12월까지 이 코로나 사태가 개선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조치라 반가우면서도 우울합니다. 연장안에 포함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연장안에서는 이전의 F나 J비자 뿐만 아니라 H-1, H-3, H-4, L, O, P, Q비자까지 인터뷰 면제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면제는 인터뷰를 보는 대사관이 있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한국 국적인 비자지원자가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는 경우에는 해당되지만 캐나다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는 경우는 무조건 대면 인터뷰를 봐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면 인터뷰를 면제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각 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비자를 받은 적이 있는 신청자, ESTA가 허용된 국가의 국민으로 이전에 ESTA로 여행한 적이 있는 신청자, 서류 상 결격사유가 확연하게 확인되지 않는 신청자는 대면 인터뷰를 면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신청자는 대면 인터뷰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비자 거절 가능성이 높은 사유들, 예를 들어 범죄 기록이 생긴 경우들은 대면 인터뷰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연장안에서는 비자를 동일한 카테고리로 연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자 신청자가 이전 비자가 만료된 날짜에서 48개월 이내에 동일한 카테고리의 비자연장을 신청한다면 대면 인터뷰를 면제하기로 하였고 이 면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추가적인 공표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면제안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후 비자를 연장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사태가 해소 되더라도 이번 결정의 혜택을 계속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 뿐만 아니라 이민법상 여러 절차에도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가 시대를 나누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 코로나 발병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다른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때까지 모두 안전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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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1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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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민변호사협회 (AILA)와 이민국 (USCIS)의 상위기관인 국토부 (DHS) 사이에 있었던 소송 (Shergill, et al. v. Mayorkas, 11/10/21) 의 결과, 이민국은 지난 11월 12일 기존의 H-4, L-2, E배우자의 취업허가 절차를 뒤집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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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L-2나 E배우자의 경우, 입국 후 취업허가서 (EAD, I-765)를 신청하여 EAD 카드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H-4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L-2나 E배우자와 동일하게 취업허가서 (EAD)를 신청하여 EAD카드로 취업자격을 증명하여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민국의 EAD/I-765 처리 속도가 너무 느려져 1년 가까이 걸리면서 L-2, E배우자 비자로 입국하자마자 서류를 신청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증명을 하는데 1년 가까이 걸리는 셈이 되었습니다. EAD연장 신청의 경우 더 심각하여 연장 신청을 제 때 하더라도, 처리 기간이 10개월 이상 걸리다 보니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하고 고용주들은 이러한 외국인 직원을 퇴사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이민국의 발표의 내용은 L-2, E배우자 그리고 조건을 충족한 H-4의 경우, 별도의 취업허가서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해당 신분임을 증명을 한다면 일을 바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임을 증명하는 I-9의 규정상 현재 발급되는 서류들로는 I-9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E배우자의 경우 비자에 E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인지 혹은 자녀인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입국하면 발급되는 I-94는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임을 증명하는 I-9에서 제출이 가능한 서류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I-94에도 E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인지 자녀인지 구별이 되어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 내 신분변경을 하여 받는 이민국의 승인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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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함께 I-94에 정확한 신분 상태를 표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약 4개월 동안 시스템 변경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스템 변경 후 입국을 하는 경우 E-2배우자인지 자녀인지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이 I-94를 제시하는 것으로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경이 이루어질 4개월 동안은 여전히 취업허가서 (EAD)를 가지고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임을 증명할 수 있고, 이미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L-2, E배우자, 그리고 일부 H-4는 여전히 EAD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신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L-2, E배우자, 그리고 일부 H-4는 CBP의 I-94시스템 변경이 완료되는대로 캐나다나 멕시코라도 국경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방법으로 취업 증명이 가능한 새로운 I-94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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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에서는 신분변경에 걸리는 시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E, L, H로 신분 연장을 하는 경우, 주수혜자는 Premium processing service로 바로 신분연장이 되는데 배우자들은 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신분 변경을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미 EAD 카드로 일을 하고 있던 배우자들은 신분 연장이 완료되지 못하여 EAD카드가 만료되었는데도 연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민변호사협회는 국토부에 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혜택을 배우자에게도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토부는 이러한 경우, 배우자가 출국하여 연장된 배우자 비자로 다시 입국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미 EAD카드를 가지고 있고, 신분도 계속 유지되고 있어, EAD연장 신청을 했으나 EAD연장 신청의 처리가 너무 지연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토부는 여전히 유효한 I-94를 가지고 있고 기존의 EAD카드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 이민국의 처리 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기간을 최소화 하도록 이민변호사협회와 국토부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I-94가 유효한 기간만큼 EAD를 자동 연장하거나, EAD카드가 승인 혹은 거절 처리가 확정될 때까지 연장을 하거나, 기존의 카드가 만료되는 날짜에서 추가 180일을 연장하는 세가지 안 중에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은 기존의 H-4, L-2, E배우자의 취업허가 절차를 뒤집는 새로운 규정이기에 아직 고려해야 할 점이 많고 문제점들이 새롭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계속적인 이민국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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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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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서 "미성년자녀 (Child)"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취업영주권이나 가족초청을 한다면 자녀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자녀라도 "미성년자녀 (Child)"에 해당하는가 혹은 "아들 (Son)", "딸 (Daughter)"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가족초청의 카테고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민법에서 "미성년 자녀 (Child)" 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의미합니다. 그 외의 자녀는 "아들 (Son)" 혹은 "딸 (Daughter)"로 표시합니다. 즉 21세 혹은 그 이상이거나 21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했다면 더이상 "미성년 자녀 (Child)"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미성년자녀 (Children), 21세가 넘은 미혼 자녀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그리고 결혼한 자녀 (Married Sons and daughters)의 가족초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의 경우, 미성년자녀 (Children)와 21세가 넘은 미혼 자녀 (Unmarried sons and daughters)의 가족초청은 가능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결혼을 했다면 가족초청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초청이 가능한 자녀의 범위


자녀 가족초청여부
U.S. Citizen (시민권자) 21세 미만 미혼자녀(Children) 가능
21세 이상 미혼자녀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21 or over) 가능
나이 상관없이 기혼자녀 (Umarried Sons and Daughters) 가능
LPR (영주권자) 21세 미만 미혼자녀(Children) 가능
21세 이상 미혼자녀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21 or over) 가능
나이 상관없이 기혼자녀 (Umarried Sons and Daughters)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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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왜 미성년자녀 (Child)에 대한 여러가지 다른 나이들이 인터넷 상에 돌아다니는 걸까요? 또 주변에 21살이 넘었는데도 부모님의 취업영주권이나 가족초청으로 같이 영주권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민법상 혹은 절차상 "자녀 (Children)"에 대해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민국의 많은 절차에서 14세 미만의 신청자들은 접수비에서 다르게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14세 이상 78세 이하 성인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 접수비가 $1,225인데 비해 14세 미만의 신청자들은 Finger Print가 면제되기 때문에 $1,140이 됩니다. 이러한 접수비의 차이가 14세 미만의 신청자가 "미성년자녀 (Child)"라서라고 착각을 하게 하는 바람에 오해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8세가 기준인 것 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미성년 자녀들은 함께 시민권을 받게 되는데 이 기준이 21세가 아닌 18세 미만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둘 중 하나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이고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와 함께 미국에 살고 있다면 이 미성년 자녀는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시민권 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18세 미만의 신청자가 이민법상 모든 경우 "미성년자녀 (Child)"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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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혼 자녀가 21살이 넘었는데도 부모님이 취업영주권이나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함께 동반가족으로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라고 하는 법이 적용된 경우입니다. 만약 이민절차 중 지연으로 함께 신청했던 자녀의 나이가 21살이 넘어버리는 경우 지연으로 발생한 기간만큼을 자녀의 나이에 추가적으로 더해서 고려해주는 규정입니다. CSPA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혹은 자녀의 케이스에 적용될지는 이민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민법상 "미성년자녀 (Child)"는 이민법상 혜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민 절차를 밟거나 이민국 수속을 하실 때 자녀가 있다면 자신이 진행하는 케이스에 자녀 나이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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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 for Evidence (추가자료요청, "RFE")은 이민국이 접수된 청원서나 신청서를 최종 결정하기에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중요한 증거 서류가 빠졌을 때 증거 서류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이민국이 청원서나 신청서를 결정하기 전에 추가적인 증거서류를 요청하는 방식은 RFE외에도 Initial Request for Evidence 혹은 Notice of intent to deny (NOID)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자료요청 (RFE)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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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자료요청 (RFE)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하의 이민국이 일을 꼼꼼하게 하지 않아서 혹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국이 더 일을 꼼꼼하게 해서 RFE가 더 많이 나왔다기 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심사기준을 상향 조절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원활하게 승인되었을 케이스들에도 더 많은 추가 증거들을 제출하라는 RFE를 발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규정해석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바마 행정부에서 H-1B가 가능하다고 의례적으로 판단했던 컴퓨터프로그래머 (Computer Programer) 나 마케팅 전문가 (Market research analyst) 직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직종이 H-1B가 가능하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라는 RFE를 발급하면서 RFE의 숫자가 급증하기도 하였습니다. 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있었던 불필요한 RFE의 일부를 없앴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내 이민국의 처리 관행도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가자료요청 (RFE)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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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 추가자료요청 (RFE)을 했다고 하면 많은 경우 자신의 청원서나 신청서가 거절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RFE가 발급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케이스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RFE는 여러가지 이유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빠진 경우, 혹은 제출했으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이민국 내부에서 처리하는 과정 중 분실되는 경우와 같이 행정적 이유로도 RFE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제출한 자료의 내용으로는 케이스 승인을 결정하기 조금 부족하거나 어렵다고 판단하여 발급된 RFE의 경우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자료요청 (RFE) 을 답변하는데 있어 가장 유의를 해야 하는 것은 제출기한 (due date)와 내용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답변입니다. 아무리 간단한 RFE라도 답변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날짜가 지나가 버리면 케이스는 거절됩니다. 코로나 기간 중 이민국은 이러한 RFE답변에 대해 60일 제출기한연장을 허용하였고 이 예외적 조치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영구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자료요청을 받으면 제출기한을 우선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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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가자료요청 (RFE)의 내용을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민국 심사관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비자 인터뷰를 하겠다고 청원서가 승인되면 해외 대사관으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한 케이스에 이민국이 RFE로 미국 내 신분 변경을 위한 서류를 요청한다거나 이미 적절한 논리가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거나 이민변호사협회 혹은 이민변호사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여 RFE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자료요청 (RFE)은 이민국에서 최종 결정 전에 주는 마지막 기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케이스당 추가자료요청은 1회이며 이 요청에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하면 결국 케이스는 거절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변호사 없이 준비한 케이스였는데 추가자료요청 (RFE)이 나왔다면 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인 답변을 하여 케이스 승인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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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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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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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연방기관 (Federal Agency)중 하나였고 지금도 심각한 케이스 지연 (Backlog)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30일에 발표된 이민국 옴부즈맨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Ombudsman)의 2021년 Annual Report에서는 이러한 지연을 역사적인 수준 ("at record levels")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곧 좋아질까요? 이민국 옴부즈맨은 2021년 Annual Report에서 이러한 저희의 의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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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업무의 특성상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일부 업무에 대한 부분 외에는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민국 운영비를 세금이 아닌 서류 접수비 (USCIS filing fees)로 대부분 충당을 합니다. 따라서, 국가 재정 상황과 상관 없이 이민국 접수비가 충분하지 못해서 이민국의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인력 채용이나 훈련이 불가능해질 수 밖에 없고 일부 고객 서비스를 중단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국 옴부즈맨의 2021년 Annual Report에서는 이민국의 접수비가 이민국의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현상이 이미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국의 재정난을 해소하고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국의 접수비 인상안을 내놓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상안에 시민권 신청서 접수비를 80%가까이 올리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미국 시민권이 돈으로 사는 것이냐", "돈이 없는 영주권자는 시민권을 신청하지 말라는 말이냐"라는 비판을 받으며 인상안은 결국 통과가 되지 않았고 이민국은 접수비를 올리는데 실패하였습니다. Annual Report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지적하며 이민국의 케이스 지연 (Backlog)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미 예정되었던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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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Annual Report는 이러한 상황에 코로나가 기름을 부은 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업무 중 상당수는 직접 신청인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대인업무 (Face-to-face interaction) 입니다. 예를 들어, 각종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야 하는 지문채취도 직접 만나서 해야 하고,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케이스, 시민권 신청 케이스도 인터뷰는 필수입니다. 더구나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모든 취업영주권 케이스에 대해 인터뷰를 의무화 하고 그 전에는 지문 채취를 하지 않던 신분 변경에도 지문 채취를 필수화하면서 이러한 대인업무의 비율은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지던 작년 3-4월 이민국은 이러한 모든 대인업무를 취소했고, 이 때 취소된 업무들 중 인터뷰만 280,000건, 당시 대기하고 있던 케이스들이 7,000,000 (7 million)이었습니다. 이민국은 작년 6월부터 일부 업무를 시작하였지만 예전의 이민국은 아니었습니다. 이민국은 직원 수와 근무시간을 줄였습니다. 현재 이민국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약 50% 정도의 업무량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나마 제일 많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지문을 채취하는 Application Support Center (ASC)의 경우에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 약 65%, 많이 처리한다고 하는 센터가 70%정도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중단 기간 동안 쌓인 케이스에 이후에도 케이스는 계속 접수되는데 이민국은 이전에 비해 50%의 업무 역량으로 케이스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의 심각한 지연은 필수불가결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민국은 10월부터 정상적인 수준으로 업무를 할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 동안 밀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 과연 빠른 시간 내에 속도가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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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이민국의 상황을 인정하고 이민국에 $350,000,000 ($350 millions)의 자금을 투입하여 현재의 지연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 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통과가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국의 심각한 지연을 인지하고 있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저는 희망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서류 접수하면 1-2달이면 잡혔던 지문채취 일정이 5-6달 혹은 그 이상 걸리고, 시민권자 배우자 인터뷰도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영주권 신청자들은 "내 Combo Card가 언제 나오나" 희망 고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약없는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기에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는 저도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민국이 하루 빨리 코로나 이전의 속도, 아니 그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업무처리를 해서 이러한 고통들이 덜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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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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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에서 백신을 모두 다 맞고 14일이 지난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좋다고 발표를 했지만, 각 주의 안전 규정과 차이가 발생하면서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연방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연방의 정책을 따르지만 동시에 각 이민국의 field service center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주 정부의 안전 규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민국을 방문하시는 경우, 알고 계셔야 하는 주요 유의사항과 실제 practice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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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더나나 화이자의 경우는 2차까지 맞은 후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경우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났다면 이민국 내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이민국 내부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도, 만약 주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면 이민국까지 가기 위한 건물 내부 이동 경로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마스크는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2살 미만의 어린이는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2살 이상인 경우 백신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백신 접종이 불가한 어린이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4. 다음의 경우에는 백신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이민국 입장이 불가합니다.

- 100.4F (38 C) 혹은 그 이상의 열이 있는 경우

- COVID-19의 증상이 있거나 지난 14일 내에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경우

- 해외에서 미국 내 입국 후 1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크루즈 여행 후 미국에 입국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그 외 의사나 관련자에게 자가격리를 하라고 안내를 받은 경우

 

5. 예약시간의 15분전까지 도착하도록 하고 그 전에 도착하는 경우 다른 곳에서 대기했다가 이민국 시설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선서는 30분입니다)

 

6. 서명에 사용할 수 있는 검정색 혹은 파란색 펜은 각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등으로 이민국을 방문하는 경우, 인터뷰를 보는 사람의 I-94를 확인한 후 미국 입국일이 최근 10일 이내라면 인터뷰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데 인터뷰 일정을 통보받았다면 인터뷰 날짜에서 10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인터뷰 일정을 다시 잡으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이민국 시설 방문에 있어 우려사항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민국의 코로나 안전 지침은 다음의 웹사이트에 업데이트 됩니다.

 

https://www.uscis.gov/about-us/uscis-response-to-covid-19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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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KOTRA 해외시장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88691 

 

많은 기대를 안고 시작한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부가 업무를 시작한 지 100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첫 100일은 4년의 대통령 임기를 생각하면 매우 짧은 기간이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가 우선시하는 과제들,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민 분야는 친이민 정책의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직전의 반이민 정책을 고수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쉽게 차별화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는 현재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미국을 일으켜 세우고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민 분야는 바이든 행정부의 현재 최우선 관심 분야는 아니며 아직 획을 그을만한 굵직한 이민정책의 발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100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 변화들 중 미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과 미국 취업·정착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큰 영향을 준 대표적인 변화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1.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H-1B)

 

이전의 트럼프 행정부는 Buy American Hire American(BAHA)이라는 정책 기조 하에 여러 대통령령(Executive Order)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통령령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취업비자 분야는 전문직단기취업비자(H-1B)와 주재원비자(L-1비자)였습니다.

 

H-1B비자는 학사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에 종사하고자 하며 학사 이상의 학력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 인재에 대해 최대 6년까지 미국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비자는 컴퓨터를 포함한 STEM과 경영 분야의 유능한 해외인재를 미국 기업에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유학생으로 미국 내에서 학위를 마치면 OPT로 취업을 한 후 H-1B 비자, 취업영주권을 받는 것이 미국에서 커리어를 쌓아가는 매우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H-1B는 학생비자와 영주권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유학생이나 미국 취업을 목표로 하는 개인에게도 취득 가능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포함한 IT 분야 직종을 직접 언급하면서 전통적으로 H-1B 비자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직업군에 대해 실제로 H-1B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무조건 의심해라”라는 한층 강화된 이민국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많은 수의 H-1B 청원서에 대해 추가 자료 요청(RFE)을 시작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케이스의 지연, 그에 따른 청원서 포기와 거절률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이민변호사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는 직책명으로 H-1B서류가 들어가면 이민관이 서류를 보지도 않고 무조건 추가 자료 요청(RFE)을 한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2월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국 심사 가이드라인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의심하지 말라는 말라, 무조건 승인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민국이 정한 기준 이상의 수준으로 해당 직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불필요한 추가 자료 요청(RFE)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기간 중 거절되었지만 법원에서 부당한 거절이었다고 판단한 일부 H-1B 청원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국은 다시 접수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실행 예정이었던 임금순 H-1B 선발제도의 실행을 보류하고 제도 자체가 적법하고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바이든 대통령의 친이민 정책기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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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기업가를 위한 체류허가제도(International Entrepreneur Parole Program)

 

해외 기업가를 위한 체류허가제도(International Entrepreneur Parole Program)는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발표되었던 친이민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이민자들이 미국의 기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에 비해 취직보다 자기 사업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러한 사업들 중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미국 경제를 선도해 갈 창의적 기업들이 실제 많다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해외 기업가들에게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체류 허가를 내주는 제도입니다. 발표 당시 매우 획기적인 제도로 소개돼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사실상 즉각 폐지되어 실행조차 제대로 못해보고 폐지된 대표적인 친이민정책으로 꼽혀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5월 10일, 이 프로그램의 부활을 예고하고 직후 14일 이민변호사들, 그 외 관련자들과 컨퍼런스콜을 통해 프로그램의 목적, 절차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제도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Start-up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인돼 있고 사업가 자신이 직접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체류와 사업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E-2 투자자 비자와 차별화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전 제도들과 달리 자신의 사업체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케이스 지연과 속도 개선 노력

 

현재 이민국과 각 국 대사관은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의 심각한 케이스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바마 행정부였던 2014년과 트럼프 행정부의 2019년을 비교해보면 이민국에 접수되는 케이스는 오히려 10% 정도 줄었는데 케이스가 처리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오히려 101%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수정되고 새로 시작된 정책들로 케이스 지연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후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모든 신분 변경에 대해 지문 채취를 의무화하고 모든 취업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이민국 인터뷰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지문 채취나 인터뷰는 이민국 직원이 직접 신청자들을 만나서 대면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지문 채취와 인터뷰를 해야 하는 케이스의 숫자는 파격적으로 늘었지만 이민국 직원의 숫자는 동결되면서 케이스는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이민국과 대사관은 직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지문 채취와 인터뷰를 일정 기간 전격 중단하였고 이후 다시 업무를 재개했지만 이미 적체된 케이스들로 케이스 진행 속도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례없는 케이스 지연은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과 취업비자, 취업영주권 신청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국 케이스 진행의 속도 개선을 위해 5월 13일 H-1B 배우자와 자녀(H-4), L-1배우자와 자녀(L-2)와 같은 일부 비이민비자 신분 변경 연장 시 지문 채취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책을 조절하고 다른 비이민비자에 대해서도 지문 채취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규정을 제시하고 의견수렴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1년으로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OPT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많은 유학생들이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OPT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해외로 다시 유출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OPT 신청 자체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접수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5월 1일까지 접수됐는데 코로나19로 처리가 지연된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OPT 허용기간을 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아닌 14개월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였는데 이민국에서 접수 서류 처리과정에서 지연이 있어 서류상 오류가 확인돼 거절되었을 때는 이미 합법적인 접수기간이 지나 어려움을 겪은 일부 유학생들에게 다시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을 열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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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과 미국 취업·정착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민 정책 결정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취임 직후 Tracy Renaud을 이민국장 권한 대행(Acting Director)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민국장은 행정부의 정책기조를 실무에 적용하는 직책으로 각 행정부의 이민정책 성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Tracy Renaud 이민국장 권한 대행의 경우 친이민정책의 대표적인 인물로 향후 이민국의 업무 기조 변화 방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뀐 여러 이민 정책들을 다시 검토하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20년 시민권 시험(Civic Test)에 출제될 수 있는 문제의 수를 늘리고 시험 문제도 기존의 10개 문항에서 20개로 늘리기로 발표했었습니다. 이 발표는 합법적인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을 저해한다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월 이러한 시민권 시험을 이전 수준으로 다시 재조정했습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의 눈치를 보느라 선거운동을 할 때 약속한 만큼의 이민 정책 분야에서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의 일부, 혹은 일부 정당의 대표는 아닙니다. 모두의 목소리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과 중도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고 코로나19로 시름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예방, 경제 외 다른 분야에서의 급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여러 우려와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19에서 미국이 회복되면 미국은 급격한 경제 회복과 발전으로 유능한 외국인 인재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이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H-1B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에 배정되어 있는 비자 및 영주권 숫자의 증가와 STEM분야 고학력인재들에 대한 특별 비자/영주권 제도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권의 초반기인 현재 시점에서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취업, 유학을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무조건적인 낙관주의보다는, 이러한 친이민정책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향후 발표될 수 있는 추가적인 친이민정책에 따른 유연성을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각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들은 직원들이 안전을 위해 대사관 내 영주권인터뷰(이민비자인터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진행하는 케이스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발표한 두 번의 Proclamations으로 일부 카테고리의 영주권인터뷰(이민비자인터뷰)는 아예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후 국무성에서는 영주권인터뷰(이민비자인터뷰)의 시작을 안내했지만 실질적인 절차나 처리 숫자는 각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재량에 맡김으로서 적체(Backlog)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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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국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대기중인 케이스를 총 4 Tier의 우선 그룹 (Priority Tiers) 로 나누어 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무부의 우선 순위입니다.

 

Tier One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카테고리): 입양자녀, 계속 대기시 자녀의 나이가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나이가 되는 경우 (age-out cases), 특별이민비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일부 국가 출신으로 미 정부와 일하는 사람들)

Tier Two (두번째 우선 카테고리): 시민권자/영주권자 직계가족, 약혼자비자, 영주권회복신청자

Tier Three (세번째 우선 카테고리): 직계가족외 모든 가족 초청, 특별이민비자 (미국 정부의 해외직원)

Tier Four (네번째 우선 카테고리): 취업영주권을 포함한 나머지 신청자들

 

이 발표에 따르면, 취업영주권 신청자들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Proclamations으로 작년에는 진행이 아예 중단되었고 올해에도 Tier Four로 가장 낮은 중요성을 가지고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도 Backlog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은 Tier Two로 그래도 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미국 내 청원서 절차도 많이 지연되어 있고 아직 각 지역 미국 대사관이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큰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가 들어가고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서 속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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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관의 영주권인터뷰(이민비자인터뷰)절차는 Zoom과 같은 화상인터뷰가 불가하고 직접 대면 (in-person)인터뷰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대사관에서는 무엇보다도 대사관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재량권을 갖고 있는 이상 인터뷰 실시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고,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징계나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것이 조만간 속도 개선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인터뷰(이민비자인터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마지막 단계에서 한없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 재유행의 가능성, 낮은 백신 접종률, 적극적이지 않은 대사관의 인터뷰 업무 실행으로 올해 상반기 속도 개선은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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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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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민권을 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점점 길어져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전 행정부에서 길어도 8개월이면 끝나던 시민권 신청 절차가 지금은 1년이 넘는 것은 기본이고 시애틀이나 마이애미 같은 지역은 2년이 다 되도록 기다리고 있는 시민권 신청 케이스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민권 신청서 접수비는 계속 오르고, 심지어 2020년 2월에는 트럼프 행정부는 "Denaturalization Section (시민권취소팀)"을 만들어서 시민권 취득에 결격사유가 있었던 케이스들을 찾아내어 시민권을 취소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시민권 절차는 중단, 지연되어 현재 300,000명의 시민권 신청 케이스가 이민국에서 무작정 대기중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 많은 수는 이번 11월 선거에 투표를 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이민국의 케이스 처리 속도라면 대부분의 시민권 신청자분들이 11월에 선거를 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기 전 이민국에서 한 달에 처리하는 시민권 케이스는 약 70,000건이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 6월까지는 전혀 케이스의 진전이 없었고 일부 서비스를 시작한 6월 이후 이민국이 한달에 처리하는 시민권 케이스의 숫자는 약 12,000개로 이전의 약 20% 정도입니다.

 

지난 6월 이민국이 일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시민권 케이스들을 자신들의 제일 우선 과제 (Top Priority)로 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매일 케이스들을 모니터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제일 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더구나 재선을 노리고 있지만 여러 불리한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민권자들이 그다지 반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권 케이스의 적체는 선거 때까지 계속 될 것으로 생각되며 평균 수속 시간은 계속 느려질 것입니다.

 

시민권 신청서 접수비의 경우 2006년 $330이었던 것이 2016년에 $640으로 인상되더니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이번 10월 부터는 $1,160으로 인상됩니다. 더구나 이민국은 새로운 회계연도부터 일부 저소득층에 시민권 신청서 접수비를 면제해 주던 제도도 철회할 예정이고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시민권 신청비 인상은 저소득층의 시민권 취득에 큰 장애가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군복무를 통해 시민권을 따던 절차에도 더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며 추가적인 조건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전에는 8,500명정도의 군인들이 군복무를 통한 시민권을 취득한 반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군복무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군인의 숫자가 72%이상 줄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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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를 포함 여러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지자 이민자 사회의 표도 아쉬운 모양입니다. 지난 8월 25일 백악관에서 5개의 다른 국가 출신의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시민권 선서식을 열며 공화당 National Convention에 중계를 했습니다. 선서식에 참석했던 분들은 공화당의 선거 운동에 자신들의 선서식이 이용되는 것에 대해 알고는 있었는지, 동의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세 명의 대통령 행정부를 거치며 이민법이 변화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민법은 행정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영역들 중 하나로 행정부의 성격에 따라 이민국의 심사 기준이나 절차, 진행 속도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은 이전 모든 행정부에서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나 정당과 상관없이 가장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절차였습니다. 더 많은 미국 시민은 미국의 강한 국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행정부에서 시민권 신청 절차를 존중하고 중요하게 여겨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시민권 신청 절차도 자신의 재선을 위해 이용이 되는 것 같아 몹시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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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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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비가 조절됩니다.

 

영주권 재발급, 취업영주권청원서와 같은 일부 서류의 접수비는 오히려 줄어들지만, 대부분의 서류 접수비는 인상됩니다.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서류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Online) $640 --> $1,160 ($520, 81%인상)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Paper) $640 --> $1,170 ($530, 83%인상)

I-601A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630 --> $960 ($330, 52%인상)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410 --> $550 ($140, 34%인상)

I-129 H-1B $460 --> $555 ($95, 21%인상)

I-129 L $460 --> $805 ($345, 75%인상)

I-129 O $460 --> $705 ($245, 53%인상)

 

이 인상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자 접수가 가능한 서류라면 종이 접수보다는 전자 접수에 더 낮은 접수비를 제시하여 전자 접수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비자들의 경우 비용을 전반적으로 인상하여 외국인의 고용에 있어 회사가 더 부담을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서류면서 큰 비율로 올라가는 것은 시민권 신청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시민권 신청을 고려하고 계셨다면 10월이 되기 전에 접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기존의 비이민취업비자 신분에 통용되던 Form I-129가 신청하고자 하는 신분에 따라 세분됩니다. 또한, 신청하고자 하는 신분에 따라 접수비가 달라집니다.

 

기존의 I-129는 신청 신분에 따라 I-129H1, I-129E&TN, I-129L, I-129O등 다른 양식을 써야 합니다. H-3, P, Q, R과 같은 비교적 신청 숫자가 적은 신분들은 I-129Misc라는 통합양식을 사용합니다. 또한, 사이판과 같은 CNMI지역은 I-129CW라는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신청 신분에 따라 전혀 다른 접수비가 적용되고 접수비가 바르게 지불되지 않는 경우 접수가 거절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3. 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수속 기준인 15일이 기존의 15 Calendar days에서 15 Business days로 바뀝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15일을 계산함에 있어 주말과 연방 공휴일은 빠지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Premium Processing Service보다 실질적으로 속도가 늦어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기간 내에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환불을 해 주거나 15일 안에 RFE (Request for Evidence) 나 NOID (Notice of Intent to Deny)를 발급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를 한 것으로 보는 기존 규정들도 유지됩니다.

 

4. 이민국은 주요 서류들을 배달함에 있어 SCRD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민국은 예전부터 영주권, Combo card나 Advance Parole과 같이 분실시 문제가 심각한 서류들에 대해 받는 사람이 서명을 하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Signature Confirmation Restricted Delivery (SCRD)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민국이 이 계획을 처음 발표했을 때 많은 반대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배달 되는 날이 언제인지도 모르면서 집에 있서 카드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또한, 매일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집이 위치한 지역의 우체국 시간에 맞춰 우체국을 방문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로펌으로 배달을 하는 경우 담당 변호사가 직접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호사가 우체부가 오는 시간에 항상 오피스에 상주하고 있을 수 없고 변호사가 없다고 다른 직원들도 있는데 카드를 못 받는다면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fiscal year부터는 실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규칙들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겠습니다.

 

5. Advance Parole이나 Combo Card의 경우 분실시 해외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영주권 신청서가 심사중일 때 받은 Advance Parole이나 Advance Parole이 포함된 Combo Card를 해외에서 분실하는 경우 기존에는 서류 자체를 미국 내에서만 접수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서류를 해외에서 분실, 도난, 혹은 손상시킨 경우 해외에서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조절됩니다.

 

이민국의 새로운 회계연도는 매년 10월에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매년 10월이 되면 이민국의 세부 시행 지침들이 보완/수정되는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접수비와 더불어 주요 양식 (form)들이 바뀌고 기존 접수비, 혹은 기존 양식으로 접수하는 경우 접수 자체가 거절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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