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ve.state.gov>

It is often referred to as “the green card lottery,” in which the U.S. randomly selects 50,000 applicants from countries with low rates of immigration to the U.S., and with specific educational qualifications, granting them green cards. It is an inexpensive and relatively simple path to obtaining a green card, without requiring sponsorship from a U.S. employer or family member.

You do not need an attorney for the online application, but please contact us when you are selected to proceed with filing the necessary documents with USCIS.

 

You can apply here: Diversity Visa Instructions (state.gov)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https://youtu.be/0faVC5_iPoU

0:00:15” 결혼이라는 계약, 그리고 계약 파기 | 0:01:08” 인생에서 연습할 수 없는 이혼 | 0:02:03” 미국에서 이혼을 할 때 이민법상 신분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 0:04:03” 이혼이 비이민비자신분에 끼치는 영향 | 0:06:35” 이혼이 조건부 영주권자에게 끼치는 영향 0:08:40”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 0:09:20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VAWA제도
 
*이 영상은2023년 5월에 있었던 한미정신건강협회 세미나 “당신의 결혼 생활은 괜찮으신가요?” 세미나의 녹화영상편집본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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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전반적인 이민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F-1, F-2, M-1, M-2, J-1, J-2 으로의 신분변경 신청자도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 대상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위 신분변경 신청자에 대한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확대는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 가능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6월 13일 (기 신분변경 신청자에 대한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확대)

F-1, F-2, M-1, M-2, J-1, J-2 신분변경을 이미 신청하여 현재 계류중인 신청자는 6월 13일부터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26일 (신규 신분변경 신청자로의 서비스 확대)

F-1, F-2, M-1, M-2, J-1, J-2 으로 새롭게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6월 26일부터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26 일 전에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하는 경우 이민국에 의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어 신청하기 전 반드시 날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확대는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M-1 또는 M-2 신분으로 비자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신분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우편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였다면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서도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고, 신분변경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한 경우 프리미엄 프로세싱도 온라인을 통해서만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하려면 이민국 온라인 계정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핑거프린트가 완료되기 전에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이민국에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서를 접수하고 수수료 납부까지 완료되더라도 신분변경 신청자의 핑거프린트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민국은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 절차와 비용은 이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 mail@ryulaw.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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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각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를 발급하기 위한 수수료가 6월 17일자로 인상됩니다. 다음은 주요 비이민비자의 수수료 인상내용입니다.

인터뷰 자체는 6월 17일 이후에 보거나 혹은 아직 인터뷰 일정을 잡지 않았더라도 이미 수수료를 지불하였다면 수수료 영수증에 있는 수수료 지불 번호는 유효기간 내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사관의 비이민비자 수수료는 지난 2012년에 일부 그리고 2014년에 일부 인상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한동안 인상에 대한 소식이 없다가 이번에 인상되는 것입니다.

 

한국계 회사로 1년에 꽤 많은 수의 E-2직원을 고용하는 회사라면 수수료가 인상되는 6월 17일 이전 미리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도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으로 비자 인터뷰를 여름에 볼 계획이었다면 미리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도 현명한 대처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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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출산을 한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서 시민권자 자녀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녀를 출생하면 부모님의 체류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자녀는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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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가 여행이든 일 때문이든 일시적으로 해외에 나갔다가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그 아이는 당연히 미국 시민권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영주권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청원서 (Petition)접수나 비자 신청 없이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 엄마가 해외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중에 출산했어야 하며 (The child born during the permanent resident mother's temporary visit abroad,)
-아기가 태어난지 2년 안에는 미국에 입국을 해야 하고 (Admission is within 2 years of birth and)
-아기가 태어난 후 아기를 데리고 오는 부모가 처음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Either accompanying parent is applying for readmission upon first return after the birth of the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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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와 함께 입국할 때는 아기와의 관계 증명을 위해 다음의 서류가 필수입니다.

-아기와 함께 입국하는 부모의 유효한 여권

-아이의 출생증명서 (한국 국적의 경우, 상세 기본증명서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동시에 제시하시면 됩니다)와 번역가 공증이 된 영문 번역본

-부모의 영주권자 신분 증명서류 (예) 영주권 카드 혹은 영주권자 비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아이의 사진

 

공항에서 함께 입국하는 부모의 영주권자 신분과 아기와의 관계가 확인되면 공항 입국 담당자는 아기의 여권에 I-551이라고 불리는 영주권자임을 확인하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도장은 아기의 영주권 카드가 나올 때까지 아기의 영주권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이민국은 아기가 입국하고 보통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영주권 카드를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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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경우가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조건 충족이 안되는 경우 절차는 더 복잡해집니다. 엄마 아빠가 모두 영주권자인 경우, 가장 좋은 것은 엄마 아빠와 함께 아기가 입국하는 것이지만 사정에 따라 영주권자인 아빠와 아기가 우선 입국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영주권자이지만 어머니가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자녀는 이 절차로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가족초청 청원서를 접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2살이 지나버리면 미국에 영주권자 부모가 첫 입국을 하는 경우라도 이 절차를 밟지 못하고 가족초청 청원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를 두고 미국에 입국을 해버렸다면 이후 다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가족초청 청원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매우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가족초청 청원서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가족의 상황에 따라 골치 아픈 문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홀하게 다룰 문제는 아니고 꼼꼼하게 조건을 확인하고 점검하여 입국을 계획해야 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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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합법적인 입국을 증명하는 서류는 I-94라고 하는 서류이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이 입출국 및 I-94를 관리합니다. 이 서류는 2013년 3월 이전에는 여권에 하얀색 종이 양식으로 부착해 주었습니다. 2013년 3월 이후에는 전자화 되어 여권에 도장은 찍어주지만 더 이상 하얀색 I-94 양식을 주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온라인 웹사이트 (https://i94.cbp.dhs.gov/I94/#/home) 에서 I-94의 입국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미국은 더 이상 입국 도장도 찍어주지 않는 "Stampless entry" 절차를 시험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제 이 절차는 238개의 미국 공항, 34개의 항구, 그리고 육로 입국을 하는 경우 입국심사창구에서 적용됩니다.

 

이 절차 변경은 몇 가지 우려점이 발생합니다. 우선 모든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은 신분 변경이나 운전면허, SSN신청을 위해서도 합법적인 입국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합니다. 비이민비자 소지자들 중 H비자나 L비자 소지자들은 특히 미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체류한 기간으로 6년을 계산하기 때문에 입국과 출국 날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영주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영주권자들의 경우에도 시민권을 취득할 때 미국내에 실질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 때 입출국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입출국 기록은 매우 중요한데 현재 I-94의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고 실제로 저희는 업무 중 종종 I-94의 오류를 확인하게 됩니다. 더구나 일부 주정부는 운전면허 발급 시 이러한 연방의 변경을 바로 적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입국 도장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최근 한 케이스에서는 승인서 (approval notice)상 날짜로는 이미 6년이 다 되었지만 6년 중 꽤 긴 시간을 해외에서 체류했기 때문에 이 기간으로 추가 연장을 하고자 한 고객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I-94의 기록을 온라인 상으로 확인했지만 고객의 주장과는 달랐고, 잘못된 I-94 온라인 상 날짜 대신 여권에 찍힌 입국도장으로 미국 입국 날짜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권에 입국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I-94 온라인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과 입출국 기록은 체류 신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더 이상 입국시 도장을 찍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의 유의/제안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입국시 도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입국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모든 절차를 전산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만약 입국하는 외국인이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장을 찍어 줄 수도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공항 입국시 I-94 입국 도장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입국 후 I-94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국에 대한 I-94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웹사이트 (https://i94.cbp.dhs.gov/I94/#/home)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 입국마다 기록이 제대로 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하고 이 기록이 정확하지 않다면 바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수정요청을 해야합니다.

 

3. 출입국 관련 비행기표 정보는 항상 보관합니다: 한국에 다녀오신 경우 한국의 출입국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국한 날짜만 나오지 어느 나라로 갔는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날짜가 일치하는 비행기 티켓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경우, 비행기 티켓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출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은 반드시 보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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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절차가 전자화되면 편리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고, 특히 미국의 합법적인 입국 기록은 종종 이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서류들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편리하지만 불완전한 시스템 때문에 개인의 이익에 영향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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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주권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민국 규정 변경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더라도 시민권을 받기 전에 영주권이 만료되면 영주권 연장신청을 추가적으로 해야 하거나 몇 가지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 신분 증명을 위해 이민국에 방문하여 영주권자 확인 도장 (ADIT)을 받아야 했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어차피 반납할 영주권 카드인데 서류 준비도 번거롭고 접수비도 만만치 않고, 이민국 방문 예약을 하는 것도 너무 번거롭고 힘들어서 시민권 신청만 하고 만료된 영주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분들도 그 동안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없는 셈이기 때문에 시민권이 처리되기 전까지는 해외여행도 불가하고 직장을 옮기는 것도 신분 증명 문제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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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에서 처럼 시민권 처리가 6개월 미만으로 소요될 때에는 영주권이 그 사이에 만료되더라도 영주권 카드가 없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하였으나 이민국의 지연으로 처리가 되지 않은 케이스의 경우 이민국에 방문하여 Alien Documentation Identification, and Telecommunications (ADIT) 도장을 받으면 영주권 카드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었고 오마바 행정부 때는 그 숫자도 적었지만 이민국 방문 예약이 매우 수월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시민권 신청서 처리가 점점 지연되고 약 1년 혹은 그 이상의 처리 시간이 걸리자 ADIT도장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는데 이민국은 그 업무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속도 개선의 노력을 이민국이 해 왔고 많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6개월 미만으로 속도 개선이 될 가능성이 낮아보이자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영주권을 자동 연장해주자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민국은 최근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민국 규정을 변경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영주권이 2년 동안 연장됩니다. 이러한 신분 연장의 증명을 위해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접수증 (Receipt notice)에 영주권 신분을 자동으로 2년 연장한다는 문구가 포함되고 만료된 영주권과 함께 이 접수증 (Receipt notice)를 제시하면 해외 여행이나 취업시 신분 증명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는 날짜는 12월 12일입니다. 따라서 12월 12일 이전에 서류를 접수했다면 영주권 연장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접수증 (Receipt notice)를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만료가 가까워졌으나 영주권 연장대신 시민권 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12월 12일 이후 서류 접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국의 발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uscis.gov/newsroom/alerts/uscis-updates-policy-to-automatically-extend-green-cards-for-naturalization-applicants

 

USCIS Updates Policy to Automatically Extend Green Cards for Naturalization Applicants

Effective Dec. 12, 2022,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is updating the USCIS Policy Manual to allow USCIS to automatically extend the validity of Permanent Resident Cards (commonly called Green Cards) for lawful permanent residents who

www.uscis.gov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2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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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블로그의 글들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 동안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 중에 하나는 체류 기간을 채우고 출국을 하려던 차에 코로나에 걸려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이민국도 출입국관리소도 코로나 사태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 중간 관련 발표가 있었지만 업무 처리에 일관성이 없었고, 공항의 출입국관리소마다 다른 행정절차를 적용하는 바람에 혼란이 극심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속에 일부는 불법체류 기록이 생기기도 했고, 겨우 체류 신분을 연장했지만 절차상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에, 미국이민변호사협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민국에 일관된 절차와 행정처리를 요청해왔습니다.

최근 이민국은 ESTA 같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으로 입국해서 미국 내에서 신분 연장이나 변경이 안되는 외국인 방문자가 코로나 감염을 포함한 비상상황으로 출국이 불가능해 진다면 이민국이 30 추가 연장을 있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요청에 대해 서로 다른 기관이 아닌 이민국의 contact center 연락을 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것은 코로나 감염으로 국한하지 않고 코로나 감염을 포함한 비상상황으로 표현했다는 점과 이러한 요청의 창구를 이민국으로 일원화 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이민 변호사 입장에서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외국인 방문자가 교통사고를 비롯한 사고 상황으로 바로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 30 연장 신청을 있었지만 매우 드문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절차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이민국이 바로 잡는 절차를 밟고 정확한 규정을 공유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ESTA 미국을 방문하던 코로나를 비롯한 불미스러운 일로 체류 기간을 채우고도 출국을 못하시게 되는 경우, 반드시 출국 전에 이민국에 문의를 하시거나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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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미국 여권 (U.S. Passport),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그리고 귀화증서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이 있습니다. 미국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부모의 자녀더라도 미국에서 출생하면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를 받게 되고 출생증명서는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합니다. 물론 미국에 외교관 (diplomats) 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 출생한 자녀는 비록 미국 땅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미국 시민은 아닙니다. 미국 여권 역시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과 귀화증서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은 따로 구별하지 않고 모두 "시민권증서"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서류입니다.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은 양 쪽 혹은 한 쪽이 미국 시민권자인 해외 체류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에게 부여하는 증서입니다. 한 쪽 혹은 양 쪽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일정 기간 거주등 정해져있는 조건을 충족하면 설사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그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해외 체류 국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이 있고, 부모님이 조건을 충족하는 미국 시민권자로 자신도 시민권자라는 증명인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가지게 됩니다. 시민권증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받는 시민권이므로 귀화처럼 시험, 인터뷰, 선서식과 같은 의무는 없습니다.

 

귀화증서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은 미국에서 귀화 절차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주는 시민권 증명서류입니다. 미국의 귀화 조건으로 가장 흔한 경우는 취업영주권 제도 혹은 가족초청영주권 제도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거주 기간을 포함한 시민권 취득의 조건을 충족한 후 시민권 취득 인터뷰와 시험을 보고 선서를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외국 출생증명서가 있고, 귀화증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이 생깁니다.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귀화증서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여권 (U.S. Passport),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중 어떤 서류로 자신의 시민권을 증명하든, 어떤 방식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든, 모든 미국 시민은 동등한 수준의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 이 서류들 중 시민권증서나 귀화증서는 이민국을 통해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발급 절차가 여권이나 출생증명서보다 복잡하고 비용이나 소요시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권증서나 귀화증서는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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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지난 26 영주권 연장 관련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영주권 연장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접수증 (Receipt notice) 받게 되고 접수증이 기존의 영주권이 자동으로 1/12개월 연장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주권 연장 케이스들의 처리 지연이 심각해지면서 영주권이 연장된 1 기간 안에 영주권 연장이 마무리되지 않는 케이스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주권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영주권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합법적인 체류 신분임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해외여행을 하고 미국에 입국을 입국이 가능한 신분이라는 증명, 그리고 미국 일을 있는 신분임을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 연장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되지 않으면 해외여행이나 취업에 장애가 있습니다. 더구나 기존에는 이민국에 방문 예약을 하는 것이 용이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이민국 방문 예약이 힘들어지면서 이러한 문제는 영주권을 연장하는 영주권자들에게 불편을 일으켰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1년이 아닌 2년을 자동 연장한다는 내용의 접수증 (receipt notice) 발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9 26 이후 영주권 연장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2 연장을 허용하는 접수증 (receipt notice)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민국의 결정은 당장 적체되어 있는 영주권 연장 절차에서 일시적인 문제 해결 효과는 있을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연장에 2년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이는 영주권자들에게 불편이 있어 우려가 됩니다.

만약 영주권자로 영주권 연장을 위한 서류를 접수했으나 접수증 (receipt notice) 분실했거나 접수증에서 허용하는 유효기간이 끝나감에도 연장된 영주권 카드를 받지 못한 경우, 이민국에 방문 예약을 하여 별도의 확인 서류 (Alien documentation, Identification, and Telecommunications ADIT) 받으실 있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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