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이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를 시작한지 2년째입니다. 예전처럼 청원서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하는 변호사의 수고는 덜었지만 추첨 결과를 기다리는 지원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떨립니다. 2년째에 접어든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후 청원서 접수 절차, 사전접수에서 선정이 되었다면 이젠 청원서를 준비할 순서 입니다. 뻔한 Q&A말고 안 뻔한 Q&A를 공유합니다.

 

Q1. 저는 Duplicate Registration을 한 것 같지 않은데 Duplicate Registration이라고 접수가 거절되었습니다. Appeal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1.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는 동일한 신청서를 여러 개 접수하면 복수 접수 (Duplicate Registration)로 구별되어 모든 신청서가 추첨에서 거절됩니다. 소통 부족으로 회사와 직원이 모두 입력을 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 담당자가 여러 명을 처리하다가 실수로 2개 이상을 접수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현재 이민국 시스템은 추첨을 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오류를 잡아내지 못합니다. 더구나, 중복 접수로 접수 자체가 거절되면 appeal 절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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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5월에 석사 졸업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석사로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학교에서 석사 졸업 신청이 거절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청원서 접수를 할 수 있나요?

A2. 석사 학력자로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을 하고 선정이 되었는데 석사 학력임을 증명할 수 없게 된다면 청원서는 제출하더라도 거절됩니다. 따라서, 석사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를 하고자 한다면 접수 전에 학위를 무리없이 받을 수 있는지 학교와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Q3.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H-1B Online Registration) 후 회사가 갑자기 오피스를 이전했습니다. 괜찮은가요?

A3.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와 나중에 접수하는 H-1B 청원서 상 회사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민국이 청원서를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왜 주소가 달라졌는지에 대한 서류는 청원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민국 입장에서는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H-1B Online Registration)의 회사와 H-1B 청원서를 접수한 회사가 다른 회사라고 판단되면 청원서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4. 저는 J-1입니다. J-1이 6월에 끝나는데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에서 선정되면 H-1B 시작 날짜를 6월부터로 하면 안되나요?

A4. H-1B는 이민국의 fiscal year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날짜를 적는 경우 서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신분과 새로운 H-1B신분이 시작되는 사이에 빈 기간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이민변호사와 신분 유지를 위한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Q5.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에 회사 이름 철자가 틀렸습니다.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에서 선정은 되었는데 이 경우, 청원서에 맞는 정보를 입력하면 거절되나요?

A5.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 서류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했고 실제 접수하는 H-1B 청원서에 맞는 내용을 적었다고 해서 무조건 H-1B 청원서가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오류이고, 이러한 오류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Online Registration과 I-129에 동일한 회사와 지원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임은 회사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철자상 실수가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적절한 서류를 청원서에 포함해야합니다.

 

Q6.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를 진행했던 변호사와 H-1B 청원서를 준비하는 변호사가 달라도 되나요?

A6. 달라도 됩니다. 하지만,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를 맡았던 변호사가 선정 여부를 확인하기가 용이합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바뀌는 경우,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선정을 확인하는 서류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일하게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는 회사나 H-1B수혜자 본인이 하고 실제 H-1B 청원서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접수하셔도 됩니다.

 

Q7.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에서 선정되어 H-1B 청원서 서류를 접수했는데 거절되었습니다. 다시 접수해도 되나요?

A7. H-1B 청원서가 거절되더라도 Petition접수를 허용받은 90일 기간 안이라면 다시 접수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거절된 사유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하실 때 내용을 보강 수정하셔야 합니다.

 

Q8.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 웹사이트에서 분명히 "submitted" 였는데 나중에 제출이 아예 안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럴 수도 있나요?

A8. 네, 만약 은행 정보를 잘못 기입한 경우 혹은 신용카드로 지불했지만 신용카드 회사에서 지불을 거절한 경우, 접수비 지불이 안되어 차후 제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ubmitted"였다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 Online Registration을 하고 접수비가 지불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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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0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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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H-1B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가 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용주 (employer/petitioner), H-1B 비자가 필요한 직원 (employee/beneficiary), 이민 변호사들 모두 4월 1일 전에 H-1B청원서를 준비해서 접수해야 추첨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전의 부담에서 벗어났지만, 추첨을 기다리는 떨리는 마음은 절차가 바뀌어도 그대로입니다.

 

H-1B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의 경우, 청원서를 준비하는 것만큼 이민 변호사 수준의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 인사 담당자나 직원 본인이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동시에, H-1B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추첨에서 아예 제외되거나 거절되는 케이스도 종종 듣습니다.

 

3월 25일 마무리 되는 H-1B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 직접 하신다면 입력 완료전에 이것들을 꼭 확인하세요.

 

1. 회사 이름은 정확하게 입력하셨나요?

꽤 많은 회사들이 법적인 회사명 (Legal name)과 전혀 다른 DBA (Doing Business As)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DBA만 알고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회사 이름에 예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H-1B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에는 정확한 회사의 Legal Name을 적어야 합니다.

 

2. 회사의 FEIN은 정확하게 입력했나요?

회사의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FEIN)는 IRS에서 회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이고 이민국은 추첨을 하는데 이 정보를 사용합니다. FEIN이 H-1B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에 틀리게 입력된 경우, 추첨에서 선정이 되더라도 청원서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3. 지원자의 이름은 정확하게 입력했나요?

H-1B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에는 H-1B를 받고자 하는 직원의 Legal Name을 적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경우, 이름 (First Name) 사이에 띄어쓰기를 하는 경우, 하이픈을 하는 경우 등 서류마다 이름 표기에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서류 접수 전에 다시 한 번 여권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4. 생일은 MM/DD/YYYY로 입력해야 합니다.

미국은 MM/DD/YYYY로 표기하는 것이 standard입니다. 한국과 또 대부분의 국가들의 날짜 표기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종종 미국 생활이 짧은 분들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5. 접수 후 접수비 지불은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접수비를 은행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불하는 경우, 혹은 신용카드로 지불하더라도 처음에는 지불된 것 처럼 나왔다가 나중에 은행에서 지불을 거절해서, 혹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지불이 거절되어 접수가 취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취소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접수일이 지난 후에 확인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수 후 48-72시간 후 다시 한 번 지불이 확실하게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믈론 회사 이름, FEIN, 지원자 이름, 생년월일이 틀렸다고 해서 추첨에서 선정되었는데도 H-1B 청원서를 아예 접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 이민국이 typo나 정보 실수를 근거로 무조건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burden of proof"라고 하는 증명 책임은 제출하는 회사, 비자 신청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내용의 서류들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1년이 되었습니다. 경제가 힘들어진 만큼 작년 5월에 졸업한 유학생들은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커리어를 키우기 위해 취업의 힘든 문을 통과하신 여러분, 다음 관문인 H-1B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가 25일 마감됩니다. 접수를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꼭 다시 한 번 틀린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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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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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래머 (Programmer)는 H-1B가 가능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인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전통적으로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이민변호사들이 H-1B 청원서를 접수할 때 매우 선호하는 직책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USCIS Policy Memorandum (PM) 을 발표하였고 이후 컴퓨터 프로그래머 직책은 H-1B 승인이 힘든 직책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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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의 PM은 법 (law)도 규정 (regulation)도 아닌, 이민국 직원이 케이스를 심사함에 있어 방향을 잡아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guideline) 입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은 이민관이라도 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수준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케이스를 심사함에 있어 PM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민국에서 새로운 PM이 나오면 참고 대상자들인 이민국의 이민관들 뿐만 아니라 이민변호사들도 케이스를 준비함에 있어 참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PM은 종종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치적 색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나 규정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동일한 케이스에 대해 행정부가 다른 이민국에서 다른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관련 PM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컴퓨터 프로그래머라고 해서 무조건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이라고 보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PM 발표 이후, 컴퓨터 프로그래머 직책에 대한 H-1B 청원서에 추가자료요청 (RFE)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민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는 직책명 자체가 자동으로 추가자료요청 (RFE)을 부른다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 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 꽤 많은 케이스가 PM에 나와있는 논리에 따라 거절되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졌고 2020년 12월 16일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이민정책의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2월 3일에 기존 PM을 철폐하는 내용의 새로운 PM이 발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17년 컴퓨터 프로그래머 직책에 대한 H-1B 승인을 힘들게 했던 기존의 PM은 철폐되었습니다. (Innova Solutions v. Baran No. 19-16849 9th Cir. 2020).

 

물론, 새로운 PM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무조건 H-1B가 가능한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이라고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변호사는 여전히 특정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업무가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라고 무조건 추가자료요청 (RFE)이 나오는 듯한 상황은 중단될 것이고 이민관들은 개별 케이스의 업무 내용에 더 집중하여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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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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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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