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결혼을 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조건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조건해제 절차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미국 시민권자는 둘의 결혼이 합법적이었고 지난 2년동안 정상적인 부부로서 잘 유지가 되었으며, 영주권이나 다른 혜택 때문이 아닌 둘이 사랑해서 결혼했던 것임을 다시 한 번 함께 증명하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정상적인 부부로 지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함께 살았다는 임대 계약서 (Lease agreement), 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등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결혼이 행복하게 2년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 되기 전에 이혼 절차를 밟아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조건부 영주권 해제 서류는 함께 결혼한 부부로 접수했는데 이민국이 심사하는 과정 중에 이혼 절차를 밟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해서 혹은 시민권자 배우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조건부 영주권이 취소되거나 조건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없이 외국인 배우자가 혼자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의 희생자인 경우 혹은 조건부 영주권을 해제하지 못하는 경우 추방되는데 이 추방이 극도의 어려움 (Extreme hardship)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나 이혼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민국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때 부터 결혼으로 인한 이민혜택이나 다른 목적이 없었고 둘이 진정으로 사랑하여 결혼했었고, 정상적인 부부로서 결혼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증거로 증명을 하기 원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증거가 어느 정도 제시가 가능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으로 혼자 조건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굳이 조건이 만료되는 2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2년이 되기 전에도 조건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이라는 절차가 심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는 모국에 있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길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미국에 있지 않아도 조건 해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문채취나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원하는 경우에는 미국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을 하고 모두가 행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와 이혼을 했다고 해서 영주권이 무조건 박탈된다거나 조건이 절대 해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된 후에 서류를 접수하게 되는 경우 서류 접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므로 너무 늦지 않게 이민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케이스의 승산을 좌우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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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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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우리의 생활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코로나 감염자가 많은 지역의 거의 모든 기업이 재택근무를 실시 중입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인원감축을 고려하거나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저도 지난 며칠 동안 기업고객들에게서 H-1B인 직원의 임금조절이 가능한지, 재택근무가 괜찮은지,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보다 낮게 지불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문의하는 이메일들을 받았습니다. 이메일들에 답변하면서 우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시기가 빨리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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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tional Emergency입니다. 이런데도 LCA로 책정받은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지불해야 하나요?

코로나 사태로 일이 줄었다는 이유로 연봉을 지불하지 않거나, 혹은 시간 당 적정임금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H-1B직원에게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Non-Productive Status가 되는 경우입니다. 즉, 직원이 원해서 무급휴가를 쓰거나, 사고나 출산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간 당 임금으로 H-1B의 적정임금을 승인받은 경우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코로나 사태로 주 정부가 Shelter-in-place를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H-1B 직원이 집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맡고 있어 실질적으로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낮추거나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러한 상황은 직원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민법대로라면 고용주는 Shelter-in-place라도 H-1B를 가지고 있는 정직원 (Full-time) 직원에게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시간당 임금으로 H-1B를 승인받은 시간제 (Hourly)직원이라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직원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 격리조치되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래도 적정임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이민법에서는 만약 직원이 일에 관련된 사태나 고용주가 일으킨 사태 외 다른 이유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본인이 자동차 사고로 나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정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직원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 격리조치가 되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적정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측은 코로나 감염이 자동차 사고와 같이 본인의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 할 것입니다. 만약 적정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이라면 격리조치 자체가 고용주의 지시사항이라는 점을 주장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민변호사협회 내부에서도 아직 검토중입니다.

 

다만, 고용주는 만약 직원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Family & Medical Leave Act라든지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와 같은 다른 규정이 보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장해야 합니다.

 

4.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일이 많이 줄었어요. 정규직 Full Time H-1B직원을 시간제 Hourly H-1B로 전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새로운 LCA를 받아서 기존 H-1B를 수정하는 청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현재 Premium processing service가 중단되었지만 이민법상 H-1B를 수정하는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한다면 접수된 날부터 시간제로 전환하셔도 됩니다.

 

현재 제가 활동하고 있는 미국이민변호사협회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정규직 직원을 시간제로 전환하는 이유가 코로나 사태 때문이라면 이러한 수정 청원서 접수를 할 필요가 없도록 해 달라고 이민국에 요청을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5. H-1B직원이 코로나로 재택근무 중입니다. 청원서에 규정된 회사 오피스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일반적으로 직원이 통근이 가능한 지역권 (The same area of intended employment)에서 이동을 한 것이라면 보통 새로운 LCA를 접수하거나 청원서를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고용 조건도 변동사항이 없이 근무지가 회사 오피스에서 자택으로 바뀐 것이라면 새로운 LCA를 접수하거나 청원서를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무지 변동에 대한 내용을 전자 게시판이나 이메일로 10일동안 공지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공지를 원래 재택근무를 하기 전이나 시작하는 날에 해야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워낙 갑작스러웠다는 점을 인지하고 재택근무를 시작한지 30일 이내에만 시작한다면 괜찮은 것으로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직원이 일하고자 하는 곳의 위치가 통근이 가능한 지역권 (The same area of intended employment)밖이라면 그 때는 Short-term placement provisions이라고 하여 단기 근무지 변경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H-1B 직원이 출장을 가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날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6.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H-1B 직원을 퇴사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H-1B직원이라고 해서 퇴사를 시키지 못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이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직원을 자르는 경우에는 직원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교통비를 지불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이민국에 공지해야 합니다.

 

직원은 H-1B로 남아있는 기간 혹은 60일 grace period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고 신분을 변경할 기회가 생깁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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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 COVID-19사태로 Face-to-face services를 전면 중지하였습니다. 이 중지된 서비스에는 케이스 진행에서 필수적인 지문채취와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Premium Processing Service도 중단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 대사관이 모든 이민, 비이민 비자 업무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내 케이스, 지금 신청해야 하나요?"

 

1.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의 경우, Go/Stop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비록 Face-to-face services를 중지했지만 이민국은 모든 케이스의 접수는 정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된 날짜가 케이스의 Priority Date이 됩니다. 지금은 face-to-face services가 중단되었지만 만약 다시 시작된다면 Priority Date의 순서대로 지문 채취와 인터뷰 일정이 잡힐 것입니다. 따라서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서류 접수에 있어 건강검진 (Immigration Medical Exam)이 필수인데 이 검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기가 꺼려진다면 우선은 Stop입니다. 실제로 케이스를 진행하다가 병원을 방문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들어 케이스 진행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었고 저도 병원 방문이 꺼러지는 시기라는 점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직 결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주에 따라 결혼신고 자체가 현재 힘들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Palisades Park NJ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결혼신고업무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2. L-1/O-1/E-2 Extension 연장

무조건 Go Go입니다. 15일 안에 리뷰를 마쳐주는 Premium Processing Services가 중단되었고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릅니다. L-1, O-1, E-2는 비이민취업비자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빈기간이 생겨서 장기 휴가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L-1, O-1, E-2는 연장 케이스더라도 승인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Premium Processing Services가 불가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3. H-1B/O-1/E-2 Transfer 이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Stop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혹은 끝나기 전에 불경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 경험상 불경기가 시작되면 비이민비자 신분은 Layoff의 일순위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transfer과정에서 반드시 승인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직업안정성 (Job security)를 최우선시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기존 회사에 있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4. 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은 Go/Stop, 개인의 선택입니다. 시민권 거주기간을 채우기 90일 전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하자 마자 한 달안에 하게 되는 지문채취가 face-to-face services에 해당되어 중단되었기 때문에 케이스를 접수하더라도 실제 진행되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도 접수된 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다면 신청을 연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줄을 먼저 서야 기회가 먼저 옵니다.

 

5. 해외에서 EB1, NIW 독립이민 신청

무조건 Go입니다. 비록 한국 내 미국 대사관에서 모든 비자 인터뷰 업무를 중단했지만 해외에서 EB1이나 NIW 독립이민을 진행하는데는 미국 대사관 절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민국에서 청원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결정을 내려야 National Visa Center를 통해 각 국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가 잡힙니다. 비자 인터뷰 전에 절차가 약 10개월에서 12개월까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6. 미국 내 취업 영주권 EB2 & EB3

무조건 Go입니다. 미국 내 고용주가 스폰서를 서는 취업 영주권 EB2와 EB3의 경우 이민국 업무가 시작되기 전, 광고를 하고 prevailing wage를 구하고 LC를 접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민국이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일부 업무를 중단했다고 취업 영주권 EB2나 EB3를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오히려 불경기가 시작되어 회사의 재정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의견이며 개별 케이스는 사실 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는 이민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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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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