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수사국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는 미국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산하에 있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에 소속된 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주요 업무는 미국의 안전과 보안을 위협하는 국내외 범죄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경 범죄에 관련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비자 위조, 불법 체류자 단속에 대한 수사에 관여를 합니다.

국토안보수사국에서 제보가 있었건 혹은 어떤 이유에서든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아무리 완벽하게 직원들의 합법적인 신분에 대한 서류를 준비한 고용주라도 당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은 국토안보수사국 뿐만 아니라 노동국 (Department of Labor) 혹은 이들을 대신하여 지역 경찰관이 나설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며, 고용주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회사 직원들과 인사 담당자는 어떻게 상황을 대응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은 만약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됩니다.

 

Step-by-Step Overview

1.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 회사의 Receptionist나 직원은 "Our company policy is to call our lawyer, and I am doing that now"라고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에게 알리고 회사의 변호사에게도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이 왔음을 통보합니다.

 

2.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이 영장을 가지고 왔는지, 영장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인지 확인합니다.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은 회사의 Reception Area와 같은 공공구역 (Public Areas)로 간주되는 곳에는 출입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일하는 비공공 구역 (Non-public area)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효한 수색영장 (warrant) 이나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에게 수색영장 (warrant)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효한 수색영장은 1) 판사가 서명한 날짜와 함께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영장에는 수색이 가능한 곳의 주소, 위치와 압수가 가능한 서류들이 나열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기록 (payroll records), 직원 신상 기록 (employee identification documents), I-9과 같은 서류들이 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장을 반드시 스캔/카피를 해서 관련 기록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한, 방문한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의 이름과 소속, 그리고 이 케이스를 진행하는 검사 (US Attorney)의 이름을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3. 영장이 유효하다 할지라도 수색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색을 막지는 못합니다.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이 유효한 영장을 회사 직원에게 제시했다면 수색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색 전에 이 수색에 대해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회사의 반대는 이후 절차에서 회사를 방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은 수색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사업장 직원들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은 사업장의 전체 직원들이 사업장에있도록 명령하거나 시스템을 중단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직원을 특정 회의실이나 갇힌 공간에 두고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이 수색 과정에서 잠겨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거나 파일을 열어달라고 한다면 협조하셔야 합니다.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거나 막아서는 경우 차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6. 수색이 끝나면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은 압수한 물건과 심문 내용을 가지고 사업장을 떠날 것이고 보통 수 달이 걸려 추가 조사를 합니다.

 

고용주는 다음의 내용을 염두하고 상황에 대처하셔야 합니다.

 

1. 영장에 나와있는 서류외 추가적인 수색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고 영장에 나와있는 수색 시간이 넘어서도 수색이 진행된다면 수색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각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을 따라다니며 어떤 일을 하는지 노트를 적거나 비디오를 찍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이 서류를 압수하려 한다면 서류에 대한 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서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이 어떤 서류를 증거로 채택했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3. 만약 영장에 나와있는 사업장의 구역, 서류들 외 다른 구역을 수색하려고 한다면 거절의사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수색 자체를 막기위해 몸싸움을 하시는 것은 불가하지만 거절의사를 보인 영장에 나와있지 않은 곳에서 수집한 증거는 차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와의 서한이나 메모, 이메일은 Attorney-client priviledge에 의해 보호되는 서류들입니다. 만약 이러한 서류들에 대해 요구한다면 변호사와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공유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이 압수한다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절의사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시면 압수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에게 압수한 서류들의 리스트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은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가는지 리스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6. 직원은 개인 의사로 국토안보수사국 직원과 대화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로서 직원들에게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과 이야기하지 말라고 강요하거나 종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거나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은 괜찮습니다. 만약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이 직원들에게 Identification 서류를 요구한다면 고용주가 보여주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직원이 자신의 선택으로 보여주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자신의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국토안보수사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직원들이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의 동의하게 사업장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나 안내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불법취업신분의 직원을 돕기 위해 잘못된 인사정보를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에게 제시하는 것도 범죄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8. 보통 국토안보수사국의 수색은 몇 시간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만약 직원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약을 먹어야 하거나 자녀들을 픽업해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과 상의하신 후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9. 만약 일부 직원이 불법노동으로 국토안보수사국에 즉각 체포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들의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보관하고 사건 발생 시 담당 직원을 배정해야 합니다.

상담문의: mail@ryulaw.us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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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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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아는게 병이다"라는 말이 이렇게

와 닿은 적이 없습니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 하 이민국을 경험했던 제 입장에서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를 맞이하면서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다 같이 공황상태에 빠질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하지만, 준비는 분명 필요합니다.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상되는 이민국의 practice, 그래서 현재 이민국에 케이스가 접수되어 있거나 접수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심사 기준의 상향 조절

혈연관계인 시민권자 부모나 자녀, 형제는 관계에 대한 증명에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의 경우 혈연이 아닌 결혼이라는 사회적 계약으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민국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 결혼관계 (bona fide marriage)에 대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Bona Fide Marriage에 대한 증거를 준비할 때, 이전 바이든 행정부에서처럼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이 아닌 가능한 모든 종류의 증거서류들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Interview

이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시민권자 배우자, 시민권자 부모, 시민권자 자녀들의 경우 인터뷰를 필수로 하는 법 구절을 수정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수의 인터뷰를 면제하였습니다. 특히 혈연 관계인 부모, 자녀의 경우 인터뷰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인터뷰의 숫자를 늘리거나 아예 의무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인터뷰를 하는 것이 다시 일반적인 절차가 될 것입니다.

Public Charge

예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많은 잡음이 생기고 케이스 거절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 Public Charge였습니다. 이에, 현재 결혼을 하고 관련 케이스가 이민국에 접수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2024년 세금신고의 금액이 이민국이 정한 Poverty Guideline을 충분히 넘는지 재확인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Public Charge의 근거가 될 수 있는 federal benefits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Inadmissibility Issues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overstay를 하거나 employment authorization이 없이 일을 하는 것을 이민국은 크게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 마라"가 아니라 officers의 심사의 자유재량권 (discretionary review)에 의한 처리입니다. 따라서, 언제든 이민국은 officers들에게 이러한 내용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inadmissibility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법에서 엄격히 보는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사소한 위법사항도 꼼꼼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Officer이 심사의 자유재량권 (discretionary review)을 행사하는데 있어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Request for Evidence (RFE) / Notice of Intent to Deny (NOID)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RFE, NOID의 숫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저희 이민변호사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RFE, NOID없이 케이스를 즉각 거절해도 좋다는 guideline이었습니다. 이 guideline이 바이든 행정부에 넘어오면서 다시 부정적인 결정을 하기 전에 RFE와 NOID를 통해 신청자가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1월이 되면 다시 이전의 트럼프 행정부 guideline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RFE, NOID가 나오지 않도록 케이스를 처음부터 확실하게 접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담문의: mail@ryulaw.us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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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자료를 바탕으로 포스팅하였습니다.

이 전단지는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미국이민국(USCIS)는 myUSCIS 는 이민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 계정을 제공합니다. myUSCIS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민 혜택 신청 절차에 대한 최신 정보
  • 신청서 제출 준비와 시민권 준비 클래스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 귀하의 이민 선택지를 찾도록 도와주는 정보
USCIS account 는 오직 당사자 본인을 위한 것입니다. 계정을 가족이나 친구과 공유하지 마세요. 각 개인은 미성년자일 경우에도, 자신만의 고유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더. 개인 계정은 여러분을 최고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며 당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온라인으로 양식을 제출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케이스 진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아래에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이메일 주소는 USCIS 온라인 계정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되며, 모든 USCIS 와의 이메일 소통에 사용됩니다.

 

USCIS 계정을 만드는 방법

 

1. USCIS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https://myaccount.uscis.gov/create-account

2. 나의 이메일 주소 입력하기

3. 나의 이메일 주소 확인하기

USCIS는 확인 지침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며, “비밀번호 생성”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이메일은 myaccount@uscis.dhs.gov 에서 발송되므로, 이 계정에서 오는 이메일이 스팸함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미리 설정 해 둡니다.

4. 비밀번호 설정하기

5. 두 가지 인증방법 선택하기

계정에 로그인할 때 사용할 두 번째 인증 방법을 선택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선택지는 인증 앱, SMS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입니다. 선호하는 인증방법을 선택하시고 “Submit” 를 클릭하세요. USCIS 는 당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인증코드를 전송합니다. 이 코드를 등록 페이지에 입력하세요.

6. USCIS에서 제공하는 백업코드를 저장하기

이중 인증을 설정한 후, 인증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할 때 (예: 새 전화기를 받거나 전화번호를 변경한 경우) USCIS 계정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할 백업 코드를 받게 됩니다. 이 코드는 기록을 위해 꼭 보관해야 매우 중요합니다.

7. 비밀번호 리셋을 위한 질문과 답변 선택하기

선호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다섯 개의 보안 질문을 선택하고 답변을 해야 하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질문과 답변을 선택한 후 "Submit"을 클릭하세요. 이것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경우 보안 질문을 사용하여 당신의 계정에 접속해야 할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이것을 기록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8. 계정 유형 선택하기

“Welcome to your USCIS Account.” 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Login Login to a USCIS Service” 아래에서 “myUSCIS”를 선택하여 계정 유형을 선택하세요.“I am an applicant, petitioner, or requestor” 를 선택한 후 “submit.” 을 클릭하세요.

9. 최종 확인하기

귀하가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USCIS 온라인 계정을 성공적으로 생성했다는 확인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확인 이메일이 받은편지함에 10분 이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스팸 메일이나 정크 메일함을 확인하세요. 여전히 확인 이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https://myaccount.uscis.gov/으로 돌아가서 " Didn’t receive confirmation instructions." 를 선택하세요. 당신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 resend confirmation instructions.” 를 선택하세요.

 

상담문의: mail@ryulaw.us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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