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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변호사의 류튜브] 미국영주권 문호, 줄서서 기다리면 차례가 올까요?◀◀

본 글은 kotra 해외시장 뉴스 '전문가 기고(2024-10-02)'에 실린 류지현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 What, Why & Now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 대통령령 시행확정 그리고 근거

지난 2025년 2월 25일, 트럼프 행정부는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에 대한 새로운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2월에 대통령령이 발표된 이후 이민변호사협회와 관련 기관들은 이 정책의 불법적인 면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이민국(USCIS)은 대통령령으로 의무화된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을 실행하기 위한 양식과 시스템을 소개했고 2025년 4월 11일 자로 이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은 필수가 됐다.

미국에서 Alien은 모든 외국인을 칭하는 용어이다. 이번 대통령령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 대통령령은 “Alien Registration Act (외국인 등록법)”라는 1940년도에 제정된 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14세 이상으로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미국에 등록하고 지문을 찍어야 한다고 돼있다. 이때 외국인은 밀입국자나 불법체류자들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이 법은 18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을 완료했다는 증명을 가지고 다녀야 하며 지참을 하지 않는 경우 경범죄(misdemeanor)로 벌금이나 감금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법 규정은 있었으나 이전 행정부들은 이 규정을 적용하는 데 소홀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Alien Registration Act (외국인 등록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F-1 외국인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교의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미국 내에서 이사를 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나온다. 이 규정 역시 “Alien Registration Act (외국인 등록법)”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대부분의 유학생은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까지의 상황을 고려할 때, “Alien Registration Act (외국인 등록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이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세우고자 하는 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 내용과 면제대상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에 대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2025년 4월 11일 이후 30일 이상 미국에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이미 등록을 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민국의 G-325R 양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 정보를 등록하고 지문을 찍어야 한다.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 내에 30일 이내로 체류할 예정인 외국인들, A, G와 같은 일부 비이민 비자, 영주권 절차를 이미 진행하여 I-485가 접수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에 이미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돼 추가적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 예로는 영주권자가 대표적이다. 또한,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여 I-94가 등록된 사람, 비이민 비자나 영주권비자를 받고 입국한 사람 등이다. 하지만, 위의 경우라도 14세 이전에 입국을 했다면 14세 생일에서 3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한다.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을 위해 이민국은 G-325R이라는 서류를 발표했다. 이 서류에는 외국인의 이름, 연락처, 신상정보, 지난 5년간 거주 기록, 미국 내 신분 상태, 범죄 기록, 가족에 대한 정보 등을 적도록 돼있다. 또한, 이 서류에는 자신이 제출한 내용이 위증이 아니라는 선서 문구가 포함돼 있다. 즉,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위증이 되고, 사실대로 입력을 하면 자신의 위치나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내용들도 이민국에 접수가 되는 셈이다.

사문화되었던 “Alien Registration Act (외국인 등록법)”을 트럼프가 들고 나오는 이유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약 3500명 정도의 F-1유학생들의 비자와 I-20를 경범죄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무효화시켰다. 이후 이 유학생들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결국 2025년 4월 25일 트럼프 행정부의 변호사들은 이 취소된 비자와 I-20를 복구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 동안 매우 짧은 시간 안에 F-1유학생들의 비자와 I-20를 취소시킬 수 있었던 것은 F-1의 경우 SEVIS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유학생들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내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들의 경우 미국이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이민국과 국세청 (IRS)이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도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들의 정보를 취합하기 위함이다. 국세청 (IRS)은 그동안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들에게도 소득세를 받기 위해 세금신고를 한다고 해도 이민국과 공유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었는데 이를 결국 뒤집은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이 들이 지불하는 세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조치를 한 이유는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들이 내는 세금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들의 위치나 취업 내용에 대해 파악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번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제도 역시 같은 맥락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으로 다시 조명되는 의무사항들- 주소변경시 업데이트와 신분증명서류 항상 지참

이번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 대통령령으로 동시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외국인의 주소변경 의무이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들은 미국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모든 18세 이상의 비시민권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이나 만약 이미 한 것으로 인정되는 그룹의 경우 본인들의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항상 지참해야 한다. 만약 주소 변경을 하지 않거나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 5000 달러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엄격하게 집행한다면 주소변경의무와 체류신분증명서류 지참도 함께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민법이 거의 매일 같이 신문의 1면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변화도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도 그중 하나이다. 이 새로운 규정에 대해 인지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