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H-1B 전문직 비이민 취업비자를 악용하는 고용주 적발을 위해 이메일 신고를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H-1B 작업장 실사에 투입하는 인력을 보강해왔습니다. 이전에도 이민국은 적은 숫자였지만 H-1B를 가진 직원이 일하는 직장에 아무런 통보없이 방문하여 H-1B 청원서 조건에 맞게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업장 실사의 숫자가 늘고 더 엄격해진 느낌입니다. 특히 많은 수의 H-1B 스폰서 회사들이 몰려있는 캘리포니아 LA, 뉴욕 맨하탄이나 뉴저지, 펜실베니아, 보스턴 지역에서 H-1B 사업장 실사가 더 자주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H-1B 사업장 실사를 할 때는 사전 통보 없이 사업장을 방문합니다. 이민국은 인사 담당자 뿐만 아니라 실제 일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과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H-1B소지자의 청원서에 기재된 보직 (Job Title)이나 업무 (Job Duties)를 잘 알고 있고 실제보다 서류가 들어간 대로 대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신, 인사 담당자에게는 H-1B직원의 근무 시간이 나와있는 근무 시간 기록표와 급여 명세서 (Paystubs)을 보여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반 직원과 인터뷰를 할 때 이민국은 H-1B소지자가 회사에서 하는 일, 회사에서 어떤 보직으로 일하는지, 일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습니다. 또한, H-1B소지자의 명함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H-1B가 하고 있는 일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직원의 책상을 보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인터뷰 직원의 대답이 H-1B청원서의 내용과 다르면 이민국은 H-1B 소지자가 청원서의 내용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H-1B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원서에는 시간당 지불받는 보직 (Hourly Position)이라고 표시해 놓고 근무 시간 기록표가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근무 시간에 비해 너무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이민국은 H-1B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이민국은 H-1B를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고용자가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때, 고용주가 이민국이 취소하는 것을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H-1B는 취소됩니다.
H-1B가 취소된다면 재심 청구나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 청구나 항소를 한다고 하여 H-1B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H-1B소지자의 H-1B자체는 취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체류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이민국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서류를 재심 청구나 항소에서 제시하지 못한다면 승산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 취소 통보를 받는대로 경험 많은 변호사와 답변 준비에 신중을 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H-1B를 위반했다고 최종 판단되면 이후 다른 직원을 위한 비이민취업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할 때 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H-1B는 올 해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정책이 지속된다면 가장 대표적인 취업비자인 H-1B는 점점 더 엄격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각 회사는이민국의 H-1B 작업장 실사가 있더라도 큰 문제가 없도록 서류를 잘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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