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에서 시민권을 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점점 길어져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전 행정부에서 길어도 8개월이면 끝나던 시민권 신청 절차가 지금은 1년이 넘는 것은 기본이고 시애틀이나 마이애미 같은 지역은 2년이 다 되도록 기다리고 있는 시민권 신청 케이스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민권 신청서 접수비는 계속 오르고, 심지어 2020년 2월에는 트럼프 행정부는 "Denaturalization Section (시민권취소팀)"을 만들어서 시민권 취득에 결격사유가 있었던 케이스들을 찾아내어 시민권을 취소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시민권 절차는 중단, 지연되어 현재 300,000명의 시민권 신청 케이스가 이민국에서 무작정 대기중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 많은 수는 이번 11월 선거에 투표를 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이민국의 케이스 처리 속도라면 대부분의 시민권 신청자분들이 11월에 선거를 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기 전 이민국에서 한 달에 처리하는 시민권 케이스는 약 70,000건이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 6월까지는 전혀 케이스의 진전이 없었고 일부 서비스를 시작한 6월 이후 이민국이 한달에 처리하는 시민권 케이스의 숫자는 약 12,000개로 이전의 약 20% 정도입니다.
지난 6월 이민국이 일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시민권 케이스들을 자신들의 제일 우선 과제 (Top Priority)로 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매일 케이스들을 모니터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제일 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더구나 재선을 노리고 있지만 여러 불리한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민권자들이 그다지 반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권 케이스의 적체는 선거 때까지 계속 될 것으로 생각되며 평균 수속 시간은 계속 느려질 것입니다.
시민권 신청서 접수비의 경우 2006년 $330이었던 것이 2016년에 $640으로 인상되더니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이번 10월 부터는 $1,160으로 인상됩니다. 더구나 이민국은 새로운 회계연도부터 일부 저소득층에 시민권 신청서 접수비를 면제해 주던 제도도 철회할 예정이고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시민권 신청비 인상은 저소득층의 시민권 취득에 큰 장애가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군복무를 통해 시민권을 따던 절차에도 더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며 추가적인 조건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전에는 8,500명정도의 군인들이 군복무를 통한 시민권을 취득한 반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군복무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군인의 숫자가 72%이상 줄게 되었습니다.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를 포함 여러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지자 이민자 사회의 표도 아쉬운 모양입니다. 지난 8월 25일 백악관에서 5개의 다른 국가 출신의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시민권 선서식을 열며 공화당 National Convention에 중계를 했습니다. 선서식에 참석했던 분들은 공화당의 선거 운동에 자신들의 선서식이 이용되는 것에 대해 알고는 있었는지, 동의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세 명의 대통령 행정부를 거치며 이민법이 변화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민법은 행정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영역들 중 하나로 행정부의 성격에 따라 이민국의 심사 기준이나 절차, 진행 속도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은 이전 모든 행정부에서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나 정당과 상관없이 가장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절차였습니다. 더 많은 미국 시민은 미국의 강한 국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행정부에서 시민권 신청 절차를 존중하고 중요하게 여겨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시민권 신청 절차도 자신의 재선을 위해 이용이 되는 것 같아 몹시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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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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