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의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하지만,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이 한국에서 결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배우자가 한국사람이라면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해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 두 명의 외국인이 결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두 명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국법에 따라 결혼신고를 한다면 "수리증명서 (Certificate of Marriage Registration)"라는 서류를 발급받게 되며 이 증명서는 혼인신고로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커버스커 드러머 브래드가 여자친구 대니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수리증명서를 받았다는 신문기사입니다. 브래드 수리증명서 인증, “이젠 정말 품절남이네”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interview365.com)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여 수리증명서를 받는 절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Getting Married in Korea - U.S. Embassy & Consulate in the Republic of Korea (usembassy.gov)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유효한 여권, 유효한 여권이 없는 경우 시민권증서 (Naturalization Certificate), 미국출생증명서
2. 신분증 (예) 유효한 미국 여권, 운전면허증 등
3.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이 서류는 결혼을 할 수 있는 미혼신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주한 미국 대사관에 예약을 하고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Appointment System for American Citizen Services - U.S. Embassy & Consulate in the Republic of Korea (usembassy.gov)
4. 결혼을 하고자 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19세 미만이라면 결혼을 동의한다는 부모님의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만약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 배우자가 한국국적이라면 구청에 가서 한국 국민들이 혼인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다른 일반적인 서류들을 위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 배우자가 한국이나 미국 국적이 아니라면 배우자 국적의 대사관에 따로 문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결혼신고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1.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위에 언급된 서류들을 가지고 주한 미국 대사관에 가셔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에 대한 서류에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공증비가 발생합니다.
2.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작성해 준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를 한국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3. 모든 서류들을 들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구청에 방문하셔서 결혼신고를 합니다. 이 때 2명의 증인이 있어야 하고 이 2명의 증인의 이름, 주소, 서명이 서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청에 따라 증인이 동행을 해야 하는 곳도 있고 혹은 서류에 서명한 것만 가지고 가도 되도록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구청 방문 전에 구청에 확인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신고와 함께 구청에서는 "수리증명서 (Certificate of Marriage Registration)"를 발급해줍니다.
이 결혼신고는 미국법이 아닌 한국법에 의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법에서는 인정하지만 한국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동성혼과 같은 결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시민권자가 결혼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의 많은 사례가 배우자로서 가족초청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경우, 결혼신고 외에도 시민권자가 초청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에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추가적인 증명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시민권자라도 한국에서 계속 살고자 한다면 미국은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시민권자 가족초청 절차 및 시간 https://youtu.be/w0dD_Mr7xs0
시민권자 가족초청 어디까지 가능할까 https://youtu.be/4ih3Y-rEz-k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한 시민권자의 가족초청 https://youtu.be/bGwk7NtF8go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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