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수의 H-1B 청원서가 이민국 심사관의 책상 위 어딘가에 쌓여있습니다. 4월 1일 H-1B 청원서 접수 당시 OPT였던 F-1학생들은 H-1B청원서가 추첨에서 뽑히면서 "Cap-Gap"이라는 제도에 따라 OPT신분이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꽤 많은 수의 H-1B 청원서들이 이미 결과를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결과를 받지 못했더라도 지금쯤이면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가 가능해져서 빠른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가 이민국의 심사와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민국은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도 차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고용주는 H-1B 를 받아야 하는 직원이 10월 1일부터 일을 못하게 되면서 해당 직책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석으로 비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업체와 동료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을 줍니다. 결국 일부 고용주는 비싼 접수비를 내고 신청한 H-1B 청원서를 철회하고 새로운 직원을 뽑는 방향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H-1B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 수혜자도 골치아프게 되었습니다. 물론 H-1B 청원서가 이민국에서 심사 중인 기간 동안 미국에서 체류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9월 30일
이후 계속 일을 한다면 불법체류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일부 고용주는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 없다며 일부 외국인 직원에게 무급으로 일하는 것을 강요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결국 H-1B 외국인 수혜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셈입니다. 또한, 2-3달 후 이민국에서 H-1B 청원서를 결국 거절한다면 불법체류기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문은 두드리면 열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국법에서는 정부의 행정 기관이 일을 하지 않아 수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극심한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해 "Mandamus/Writ of Mandamus (직무집행영장)"이라는 제도를 허용합니다. "직무집행영장"은 연방 법원에 요청하게 되며 행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해봤는데도 소용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입니다. "직무집행영장"은 이민 신청서 (I-485)나 시민권신청 (N-400) 케이스가 밝혀진 사유 없이 마냥 지체될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H-1B 청원서가 오랫동안 지연된다고 해도 이 방법을 쓸 수 없었습니다. 이민국에서 10월 1일이 되기 전에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가능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직무집행영장신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집행영장신청이 오히려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하는 점은 "직무집행영장"의 목적은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지 "승인해 달라"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고 이민국을 압박하면 승인이 날 수도 있지만 추가자료요청 (RFE)이나 거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 선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연방 정부 기관입니다. 청원인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혹은 어떤 이민국 센터에 접수되어야 하는지에 상관없이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민국을 상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을 상대로 할 때는 다릅니다. 법원이 위치한 주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케이스에 따라 뉴욕 혹은 뉴저지에 위치한 연방 법원에 접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H-1B 청원서를 준비해 준 회사 변호사나 H-1B로 고용한 외부 변호사가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이민 변호사들은 법원을 상대로 하는 직무집행영장이라는 제도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도 유의사항입니다.
Writ of Mandamus/Mandamus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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