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u Law Firm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각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들은 직원들이 안전을 위해 대사관 내 영주권인터뷰(이민비자인터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진행하는 케이스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발표한 두 번의 Proclamations으로 일부 카테고리의 영주권인터뷰(이민비자인터뷰)는 아예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후 국무성에서는 영주권인터뷰(이민비자인터뷰)의 시작을 안내했지만 실질적인 절차나 처리 숫자는 각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재량에 맡김으로서 적체(Backlog)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4월 30일 국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대기중인 케이스를 총 4 Tier의 우선 그룹 (Priority Tiers) 로 나누어 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무부의 우선 순위입니다.

Tier One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카테고리): 입양자녀, 계속 대기시 자녀의 나이가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나이가 되는 경우 (age-out cases), 특별이민비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일부 국가 출신으로 미 정부와 일하는 사람들)

Tier Two (두번째 우선 카테고리): 시민권자/영주권자 직계가족, 약혼자비자, 영주권회복신청자

Tier Three (세번째 우선 카테고리): 직계가족외 모든 가족 초청, 특별이민비자 (미국 정부의 해외직원)

Tier Four (네번째 우선 카테고리): 취업영주권을 포함한 나머지 신청자들

이 발표에 따르면, 취업영주권 신청자들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Proclamations으로 작년에는 진행이 아예 중단되었고 올해에도 Tier Four로 가장 낮은 중요성을 가지고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도 Backlog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은 Tier Two로 그래도 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미국 내 청원서 절차도 많이 지연되어 있고 아직 각 지역 미국 대사관이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큰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가 들어가고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서 속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의 영주권인터뷰(이민비자인터뷰)절차는 Zoom과 같은 화상인터뷰가 불가하고 직접 대면 (in-person)인터뷰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대사관에서는 무엇보다도 대사관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재량권을 갖고 있는 이상 인터뷰 실시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고,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징계나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것이 조만간 속도 개선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인터뷰(이민비자인터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마지막 단계에서 한없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 재유행의 가능성, 낮은 백신 접종률, 적극적이지 않은 대사관의 인터뷰 업무 실행으로 올해 상반기 속도 개선은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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