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수사국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는 미국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산하에 있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에 소속된 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주요 업무는 미국의 안전과 보안을 위협하는 국내외 범죄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경 범죄에 관련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비자 위조, 불법 체류자 단속에 대한 수사에 관여를 합니다.
국토안보수사국에서 제보가 있었건 혹은 어떤 이유에서든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아무리 완벽하게 직원들의 합법적인 신분에 대한 서류를 준비한 고용주라도 당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은 국토안보수사국 뿐만 아니라 노동국 (Department of Labor) 혹은 이들을 대신하여 지역 경찰관이 나설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며, 고용주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회사 직원들과 인사 담당자는 어떻게 상황을 대응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은 만약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됩니다.
Step-by-Step Overview
1.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 회사의 Receptionist나 직원은 "Our company policy is to call our lawyer, and I am doing that now"라고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에게 알리고 회사의 변호사에게도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이 왔음을 통보합니다.
2.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이 영장을 가지고 왔는지, 영장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인지 확인합니다.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은 회사의 Reception Area와 같은 공공구역 (Public Areas)로 간주되는 곳에는 출입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일하는 비공공 구역 (Non-public area)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효한 수색영장 (warrant) 이나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에게 수색영장 (warrant)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효한 수색영장은 1) 판사가 서명한 날짜와 함께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영장에는 수색이 가능한 곳의 주소, 위치와 압수가 가능한 서류들이 나열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기록 (payroll records), 직원 신상 기록 (employee identification documents), I-9과 같은 서류들이 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장을 반드시 스캔/카피를 해서 관련 기록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한, 방문한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의 이름과 소속, 그리고 이 케이스를 진행하는 검사 (US Attorney)의 이름을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3. 영장이 유효하다 할지라도 수색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색을 막지는 못합니다.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이 유효한 영장을 회사 직원에게 제시했다면 수색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색 전에 이 수색에 대해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회사의 반대는 이후 절차에서 회사를 방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은 수색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사업장 직원들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은 사업장의 전체 직원들이 사업장에있도록 명령하거나 시스템을 중단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직원을 특정 회의실이나 갇힌 공간에 두고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이 수색 과정에서 잠겨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거나 파일을 열어달라고 한다면 협조하셔야 합니다.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거나 막아서는 경우 차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6. 수색이 끝나면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은 압수한 물건과 심문 내용을 가지고 사업장을 떠날 것이고 보통 수 달이 걸려 추가 조사를 합니다.
고용주는 다음의 내용을 염두하고 상황에 대처하셔야 합니다.
1. 영장에 나와있는 서류외 추가적인 수색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고 영장에 나와있는 수색 시간이 넘어서도 수색이 진행된다면 수색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각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을 따라다니며 어떤 일을 하는지 노트를 적거나 비디오를 찍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이 서류를 압수하려 한다면 서류에 대한 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서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이 어떤 서류를 증거로 채택했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3. 만약 영장에 나와있는 사업장의 구역, 서류들 외 다른 구역을 수색하려고 한다면 거절의사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수색 자체를 막기위해 몸싸움을 하시는 것은 불가하지만 거절의사를 보인 영장에 나와있지 않은 곳에서 수집한 증거는 차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와의 서한이나 메모, 이메일은 Attorney-client priviledge에 의해 보호되는 서류들입니다. 만약 이러한 서류들에 대해 요구한다면 변호사와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공유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이 압수한다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절의사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시면 압수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에게 압수한 서류들의 리스트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은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가는지 리스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6. 직원은 개인 의사로 국토안보수사국 직원과 대화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로서 직원들에게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과 이야기하지 말라고 강요하거나 종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거나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은 괜찮습니다. 만약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이 직원들에게 Identification 서류를 요구한다면 고용주가 보여주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직원이 자신의 선택으로 보여주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자신의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국토안보수사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직원들이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의 동의하게 사업장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나 안내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불법취업신분의 직원을 돕기 위해 잘못된 인사정보를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에게 제시하는 것도 범죄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8. 보통 국토안보수사국의 수색은 몇 시간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만약 직원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약을 먹어야 하거나 자녀들을 픽업해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과 상의하신 후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9. 만약 일부 직원이 불법노동으로 국토안보수사국에 즉각 체포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들의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보관하고 사건 발생 시 담당 직원을 배정해야 합니다.
상담문의: mail@ryulaw.us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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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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