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는 클라스] 시민권자 배우자가 영주권을 무기로 협박해요.

고객은 첫 미팅부터 매우 지쳐보였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 2001년에 결혼을 하고 9살 난 아이도 있지만 이제야 겨우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체류 신분은 없어진지 오래였습니다. 청원서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던 중 고객은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가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아이에게도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데 서류를 준비하면서 더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청원서 서류에는 겨우 서명을 받아 접수할 수 있었지만 어차피 인터뷰에는 같이 가 주지 않을 것 같다며 케이스를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들 중에는 가족 초청 영주권을 무기로 한 학대, 협박, 폭언,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면서 가족 초청 청원서를 접수할 생각에 신분 유지를 중단했다가 이러한 학대에 시달리게 되면 외국인 배우자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학대를 피하기 위해 이혼을 하면 불법체류 신분을 합법적인 신분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버티고 있으면 학대를 견디기가 힘들고 저희 고객처럼 몇 년씩 가족 초청 청원서에 서명을 안 해주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법에서는 이러한 미국 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모, 영주권자 배우자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라는 법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VAWA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에게 영주권 신청에 대한 내용을 알릴 필요도 서명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비록 법의 이름에는 "여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만 성별에 상관없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 자신이 학대를 당한 경우도 가능하고 자신은 당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아이가 학대를 당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의 경우 시민권자 부모만 가능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시민권자, 영주권자 자녀로 21세 미만 미혼이면서 학대를 당한 경우 가능합니다. 21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제 때 접수를 하지 못한 이유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의 학대 때문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25세가 되기 전까지로 접수가능 기간이 유예됩니다.

물론 VAWA를 통한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결혼 자체는 영주권을 받기 위한 결혼이 아니라 실제 인생을 함께하기 위한 결혼이었어야 합니다. 영주권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한 결혼이라면 이미 결혼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이 결혼을 결정한 여러가지 이유들 중 하나로써 고려한 경우는 괜찮습니다. 또한, 결혼 후 일정 기간 함께 살았거나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함께 산 기간이 전혀 없다면 정상적인 결혼 관계로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도덕성도 고려됩니다. 비록 학대를 당했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폭력이나 약물 전과가 있다면 VAWA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학대, 협박, 폭언, 폭력의 수준이나 강도는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VAWA에서는 "극도로 잔인한 수준 (Extreme Cruelty)"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딱 선을 그어 "이 정도 이상이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2010년에 있었던 케이스 (W. Johnson v. Attorney General of the U.S.)에서 이민법원은 "Extreme Cruelty"라는 것은 심사관의 재량 (Discretionary)라고 하였습니다. 케이스마다 학대의 종류나 기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여 정신적, 신체적 부상을 입고 경찰이 출동한 경우 VAWA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강도가 약하더라도 반복적 지속적인 경우 VAWA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배우자가 흑인인데 폭언을 하는 중에 흑인을 칭하는 속어를 쓴다든지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는 매우 강한 수준의 언어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한 사이라도 강제적인 성관계는 성폭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또한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이 VAW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류인지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행복해야 할 결혼이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별의별일이 다 생깁니다. 많은 경우 법은 강자 편인 것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은 아는 사람의 편입니다. 절망적이라고 생각할 때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방법은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을 볼모로 한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VAWA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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