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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kotra 해외시장 뉴스 '전문가 기고(2024-10-02)'에 실린 류지현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 What, Why & Now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 대통령령 시행확정 그리고 근거

지난 2025년 2월 25일, 트럼프 행정부는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에 대한 새로운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2월에 대통령령이 발표된 이후 이민변호사협회와 관련 기관들은 이 정책의 불법적인 면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이민국(USCIS)은 대통령령으로 의무화된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을 실행하기 위한 양식과 시스템을 소개했고 2025년 4월 11일 자로 이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은 필수가 됐다.

미국에서 Alien은 모든 외국인을 칭하는 용어이다. 이번 대통령령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 대통령령은 “Alien Registration Act (외국인 등록법)”라는 1940년도에 제정된 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14세 이상으로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미국에 등록하고 지문을 찍어야 한다고 돼있다. 이때 외국인은 밀입국자나 불법체류자들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이 법은 18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을 완료했다는 증명을 가지고 다녀야 하며 지참을 하지 않는 경우 경범죄(misdemeanor)로 벌금이나 감금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법 규정은 있었으나 이전 행정부들은 이 규정을 적용하는 데 소홀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Alien Registration Act (외국인 등록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F-1 외국인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교의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미국 내에서 이사를 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나온다. 이 규정 역시 “Alien Registration Act (외국인 등록법)”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대부분의 유학생은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까지의 상황을 고려할 때, “Alien Registration Act (외국인 등록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이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세우고자 하는 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 내용과 면제대상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에 대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2025년 4월 11일 이후 30일 이상 미국에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이미 등록을 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민국의 G-325R 양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 정보를 등록하고 지문을 찍어야 한다.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 내에 30일 이내로 체류할 예정인 외국인들, A, G와 같은 일부 비이민 비자, 영주권 절차를 이미 진행하여 I-485가 접수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에 이미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돼 추가적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 예로는 영주권자가 대표적이다. 또한,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여 I-94가 등록된 사람, 비이민 비자나 영주권비자를 받고 입국한 사람 등이다. 하지만, 위의 경우라도 14세 이전에 입국을 했다면 14세 생일에서 3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한다.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을 위해 이민국은 G-325R이라는 서류를 발표했다. 이 서류에는 외국인의 이름, 연락처, 신상정보, 지난 5년간 거주 기록, 미국 내 신분 상태, 범죄 기록, 가족에 대한 정보 등을 적도록 돼있다. 또한, 이 서류에는 자신이 제출한 내용이 위증이 아니라는 선서 문구가 포함돼 있다. 즉,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위증이 되고, 사실대로 입력을 하면 자신의 위치나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내용들도 이민국에 접수가 되는 셈이다.

사문화되었던 “Alien Registration Act (외국인 등록법)”을 트럼프가 들고 나오는 이유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약 3500명 정도의 F-1유학생들의 비자와 I-20를 경범죄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무효화시켰다. 이후 이 유학생들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결국 2025년 4월 25일 트럼프 행정부의 변호사들은 이 취소된 비자와 I-20를 복구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 동안 매우 짧은 시간 안에 F-1유학생들의 비자와 I-20를 취소시킬 수 있었던 것은 F-1의 경우 SEVIS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유학생들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내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들의 경우 미국이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이민국과 국세청 (IRS)이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도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들의 정보를 취합하기 위함이다. 국세청 (IRS)은 그동안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들에게도 소득세를 받기 위해 세금신고를 한다고 해도 이민국과 공유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었는데 이를 결국 뒤집은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이 들이 지불하는 세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조치를 한 이유는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들이 내는 세금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들의 위치나 취업 내용에 대해 파악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번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제도 역시 같은 맥락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으로 다시 조명되는 의무사항들- 주소변경시 업데이트와 신분증명서류 항상 지참

이번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 대통령령으로 동시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외국인의 주소변경 의무이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들은 미국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모든 18세 이상의 비시민권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이나 만약 이미 한 것으로 인정되는 그룹의 경우 본인들의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항상 지참해야 한다. 만약 주소 변경을 하지 않거나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 5000 달러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엄격하게 집행한다면 주소변경의무와 체류신분증명서류 지참도 함께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민법이 거의 매일 같이 신문의 1면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변화도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도 그중 하나이다. 이 새로운 규정에 대해 인지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3월 28일 Rubio 장관은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300명 이상의 학생비자 소지자의 학생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SNS에 올린 내용 때문에 미국 입국이 거절되거나 비자가 취소된 이야기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도 비이민비자, 영주권 절차에서 지원자의 SNS를 검열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행정부 2기가 SNS를 검열하거나 SNS에 올린 내용을 근거로 비자를 취소하는 것이 저와 같은 이민 변호사들에게 새롭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전 행정부에서도 SNS나 Google에서 지원자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 보고 검색한 내용을 근거로 불법노동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거나 지원자의 반미성향, 테러집단 옹호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비자를 거절하거나 영주권 발급에 제약을 하는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론과 발언의 자유를 보호하는 미국에서 SNS를 검열한다는 사실이,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1기를 겪지 않은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에게는 비자 발급과정에서 SNS검열이 매우 생소하고 이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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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SNS검열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미국에 비자를 받아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검열의 목적이 비자 신청자들이 미국에 합법적인 이유로 입국을 하는가, 그리고 미국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등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이러한 SNS검열의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자 카테고리는 학생비자로 통칭될 수 있는 F, M, J비자 신청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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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M, J비자는 미국에서 대학등에 재학을 하기 위해 미국에 오고자 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이러한 비자를 발급하는 각 국의 미국 대사관은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는 않은가" 혹은 "비자 신청서에 언급한 활동 외에 다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는 않은가"를 판단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자 신청자의 SNS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자 인터뷰 과정에서 비자 신청자가 신청하는 비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SNS등 여러 채널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근거로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거나 비자에서 허용하는 활동 외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미국 대사관의 비자 심사관은 "214(b)항에 근거한 거절"결정을 합니다. 간혹 거절 사유가 테러집단 옹호등과 관련된다면 "212(a)(3)(B)항에 근거한 거절"이라는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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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집단에 대한 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로도 SNS검열이 비자 거절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학생비자로 미국에 오면서 일을 할 설레임을 표현한다거나,
• 미국에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미래를 약속하는 내용을 적는다거나,
•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 이민 의도를 드러내는 것 등 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체류하면서 취업에 유리할까 싶어 혹은 화려한 이력서를 만들기 위해 온라인상 검색이 가능한 Linkedin에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기록하는 경우 불법노동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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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 대사관은 비자 신청 과정에 제출했던 이메일 주소로 비자취소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 과정에 제출한 이메일은 정기적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가 취소되면 해당 비자로 재입국이 불가하고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비자가 취소될 정도의 증거가 수집되어 있다면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비자 취소 이유를 이해하고 남아있는 학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혹은 신분 유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일부 체류 신분 (E-1, E-2, E-3, H-1B, H-1B1, L-1, O-1, TN)과 그 부양가족은 신분이 종료되면 60일 혹은 남은 신분 기간 중 더 짧은 기간만큼의 Grace Period 가 허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청원서를 다른 고용주로 이전하거나 미국 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하는 점은 모든 신분이 60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E-1, E-2, E-3, H-1B, H-1B1, L-1, O-1, TN이더라도 만약 승인받은 청원서 기간이 60일보다 짧으면 60일이 아닌 청원서 승인기간 만큼만 grace period로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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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race Period는 왜 중요한가요?

Grace Period에 대한 규정이 생긴 것은 2016년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민절차상 정말 큰 변화를 가지고 온 규정 중 하나입니다. Grace Period덕분에 체류 신분이 중단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신분을 바꾸거나, 다른 고용주를 찾아 청원서를 이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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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race Period의 시작은 언제인가요?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된 경우, Grace Period는 Termination of Employment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Termination of Employment는 임금을 지불된 마지막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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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race Period가 허용되는데 횟수 제한이 있나요?

Grace Period는 동일 고용주에 대해 한 번만 허용됩니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든 회사가 직원을 퇴사 처리를 하든 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해당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일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Grace Period의 횟수가 무제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Employer A에 대해 승인된 H-1B로 일을 하는 경우, Employer A에 대해서는 1회의 Grace Period가 허용됩니다. 만약 H-1B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직원이 Employer A를 퇴사하고 Employer B와 일하기 위해 새로운 청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Employer B에 대해서도 Grace Period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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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race Period기간 중에 일해도 되나요?

Grace Period는 체류를 허용하는 기간이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닙니다. 만약 종료된 비이민비자 신분 외 다른 사유로 EAD를 받은게 아니라면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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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race Period기간 중 고용주가 저를 다시 고용하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우 드문 경우지만 이 경우에는 동일한 직책으로 고용을 하는지 혹은 퇴사 결정 이후 회사가 이민국에 퇴사 내용을 통보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회사가 이민국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았고 동일한 직책으로 Grace Period기간 중 동일한 청원회사로 다시 고용되었다면 추가적인 조치 없이 일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청원서를 다시 접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6. Grace Period기간 중 여행을 해도 되나요?

Grace Period기간 중 출국을 한다면 Grace Period는 종료되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과 비자를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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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외에 나갔는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되었다면 전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 나가있는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했다면 Grace Period는 없습니다. Grace Period는 해당 외국인 직원이 미국에 체류하다가 퇴사 처리가 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직원은 미국에 돌아오고자 한다면 이미 terminate된 신분이 아닌 새로운 합법적인 신분과 비자를 취득해야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