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합법적인 입국을 증명하는 서류는 I-94라고 하는 서류이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이 입출국 및 I-94를 관리합니다. 이 서류는 2013년 3월 이전에는 여권에 하얀색 종이 양식으로 부착해 주었습니다. 2013년 3월 이후에는 전자화 되어 여권에 도장은 찍어주지만 더 이상 하얀색 I-94 양식을 주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온라인 웹사이트 (https://i94.cbp.dhs.gov/I94/#/home) 에서 I-94의 입국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미국은 더 이상 입국 도장도 찍어주지 않는 "Stampless entry" 절차를 시험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제 이 절차는 238개의 미국 공항, 34개의 항구, 그리고 육로 입국을 하는 경우 입국심사창구에서 적용됩니다.
이 절차 변경은 몇 가지 우려점이 발생합니다. 우선 모든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은 신분 변경이나 운전면허, SSN신청을 위해서도 합법적인 입국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합니다. 비이민비자 소지자들 중 H비자나 L비자 소지자들은 특히 미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체류한 기간으로 6년을 계산하기 때문에 입국과 출국 날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영주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영주권자들의 경우에도 시민권을 취득할 때 미국내에 실질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 때 입출국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입출국 기록은 매우 중요한데 현재 I-94의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고 실제로 저희는 업무 중 종종 I-94의 오류를 확인하게 됩니다. 더구나 일부 주정부는 운전면허 발급 시 이러한 연방의 변경을 바로 적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입국 도장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최근 한 케이스에서는 승인서 (approval notice)상 날짜로는 이미 6년이 다 되었지만 6년 중 꽤 긴 시간을 해외에서 체류했기 때문에 이 기간으로 추가 연장을 하고자 한 고객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I-94의 기록을 온라인 상으로 확인했지만 고객의 주장과는 달랐고, 잘못된 I-94 온라인 상 날짜 대신 여권에 찍힌 입국도장으로 미국 입국 날짜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권에 입국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I-94 온라인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과 입출국 기록은 체류 신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더 이상 입국시 도장을 찍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의 유의/제안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입국시 도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입국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모든 절차를 전산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만약 입국하는 외국인이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장을 찍어 줄 수도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공항 입국시 I-94 입국 도장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입국 후 I-94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국에 대한 I-94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웹사이트 (https://i94.cbp.dhs.gov/I94/#/home)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 입국마다 기록이 제대로 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하고 이 기록이 정확하지 않다면 바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수정요청을 해야합니다.
3. 출입국 관련 비행기표 정보는 항상 보관합니다: 한국에 다녀오신 경우 한국의 출입국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국한 날짜만 나오지 어느 나라로 갔는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날짜가 일치하는 비행기 티켓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경우, 비행기 티켓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출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은 반드시 보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떤 절차가 전자화되면 편리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고, 특히 미국의 합법적인 입국 기록은 종종 이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서류들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편리하지만 불완전한 시스템 때문에 개인의 이익에 영향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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