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u Law Firm

지난 6월 28일 이민국은 추방재판 기소와 관련된 새로운, 다소 충격적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이민국의 2019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이미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범죄기록이 없더라도 이민국에 접수된 신청서가 거절되면 거절된 순간 신분 유지가 되지 않은 신청자들도 모두 추방 재판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범죄기록이 있거나 이민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추방 재판에 기소했었습니다. 또한, 이 지침은 신청서가 어느 시점에 접수되었는지에는 상관없이 10월 1일 이후에 거절이 된 모든 케이스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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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방재판 기소 지침 변경은 여러가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첫째, 생각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추방 재판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케이스 처리가 점점 지연되면서 많은 비이민비자 케이스에서 청원서 접수 당시에는 합법적인 신분이었지만 막상 결과가 나왔을 때는 신분이 없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의 외국인들은 모두 추방 재판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민국의 실수로 케이스가 거절된 경우에도 재심청구 (Motion to reopen)나 항소 (Appeal)을 하면 케이스가 승인될 수 있는데 지침대로 바로 추방 재판에 기소해버리면 신청인이 재심청구나 항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 박탈해버리는 셈이 되므로 공정한 가에 대한 의문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이민변호사협회 (AILA)와 많은 수의 이민변호사들은 6월 28일 새 지침 발표 이후 이민국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우려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지난 9월 말, 이민국은 결국 즉각 적용 대신 점진 적용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민국에 접수되는 많은 종류의 청원서와 신청서 중 이민신청서 (I-485)와 비이민신분 주신청자의 부양가족이 신하는 신분변경서 (I-539)에는 바로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이민신분 신청 중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는 취업비자 청원서 (I-129)에 대해서는 시차를 두고 적용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취업비자 청원서 (I-129)가 적용되는 신분은 H-1B, H-2, H-3, L-1, E-2, O-1등이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나 청원서가 거절되고 30일 안에 재심청구 또는 항소 기회를 갖게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30일 안에는 추방재판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일 안에 재심청구 또는 항소를 했는데 이민국에서 심사가 지연되었고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었을 때 추방재판 중이라면 추방 재판 관리 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 (ICE)에 신속하게 통보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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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 적용을 한다고 해도 이번 추방재판 기소 지침은 이민국에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매우 위협적인 내용입니다. 반이민 행정부하에서는 최대한 안전하게 신분을 유지,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분 변경 계획이 있다면 청원서가 설사 거절이 되더라도 신분이 있는 상태여서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프리미엄프로세싱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가 적용되는 케이스라면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스가 거절이 되었다면 추방재판 기소 대상이 되기 전에 즉각 출국한 후 해외에서 다시 케이스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RYU & LEE는 안전한 케이스 진행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RYU & LEE는 여러분의 American Dreams을 응원합니다.
***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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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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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수의 H-1B 청원서가 이민국 심사관의 책상 위 어딘가에 쌓여있습니다. 4월 1일 H-1B 청원서 접수 당시 OPT였던 F-1학생들은 H-1B청원서가 추첨에서 뽑히면서 "Cap-Gap"이라는 제도에 따라 OPT신분이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꽤 많은 수의 H-1B 청원서들이 이미 결과를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결과를 받지 못했더라도 지금쯤이면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가 가능해져서 빠른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가 이민국의 심사와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민국은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도 차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고용주는 H-1B 를 받아야 하는 직원이 10월 1일부터 일을 못하게 되면서 해당 직책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석으로 비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업체와 동료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을 줍니다. 결국 일부 고용주는 비싼 접수비를 내고 신청한 H-1B 청원서를 철회하고 새로운 직원을 뽑는 방향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H-1B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 수혜자도 골치아프게 되었습니다. 물론 H-1B 청원서가 이민국에서 심사 중인 기간 동안 미국에서 체류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9월 30일

9월 11일부터 새로 바뀐 RFE (추가자료요청) 규정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는 지난 컬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려했던대로 이민국 양식(forms) 의 필수 정보가 기재되지 않거나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빠지면 이민국은 바로 거절을 하고 있고 자연스레 전체 거절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속해있는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와 이민국 간 새로운 규정에 따른 절차 안정을 위한 질의응답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나온 내용 중 고객님들이 평소에 문의하셨던 내용들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1) 절차 변경이 케이스 진행 속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이민국은 자신들이 절차를 변경한 이유가 일부 사람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서류를 접수하거나 서류가 이민국에서 수속되고 있는 기간 동안 미국 체류가 허용되는 것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케이스들이 바로 거절되면 전체 케이스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자신들은 케이스 진행 속도가 오히려 빨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민 변호사들도 더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게 될 것이므로 실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실제로 케이스를 하다보면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해 이민국이 서류가 없다며 추가자료요청 (RFE)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필수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도 거절되버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민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거절되면 또 $630을 지불하고 Motion to reopen이나 Motion to appeal을 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이민국은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전과 동일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즉,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민국에 연락하되 거의 대부분이 효과가 없을 것이고 결국 돈을 내고 Motion to reopen이나 Motion to appeal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3) 이민국에서 지연이 심각해서 서류를 다시 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민을 위한 건강검진이나 세금 신고 내용이 그러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추가자료요청 (RFE)를 받게 될까요?
만약 서류를 제출했는데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자료요청 (RFE)을 할 것이라고 이민국은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다른 케이스들과 동일하게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추가자료요청 (RFE)가 무조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제외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해졌습니다.  

저희 이민변호사협회 이민변호사들은 거절 케이스의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이민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련 업데이트가 나오는대로 공유하겠습니다.

저희 이민변호사협회 이민변호사들은 거절 케이스의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이민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련 업데이트가 나오는대로 공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