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u Law Firm

미국에서 자기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비자는 E-2비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신이 세운 회사로 자신을 H-1B 스폰서를 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나오나요? 이민법에는 "자기가 세운 회사로 자신을 H-1B 스폰서를 할 수 없다"고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이 세운 회사로 H-1B 스폰서를 하는 것이 안된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이민법에는 "H-1B 청원은 미국 고용주 (U.S. Employer)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세운 회사는 자신과 고용관계 (Employment Relationship)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 요구하는 "고용주 (Employer)"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유학생 A씨는 영주권자인 친구 B씨, C씨, D씨와 함께 OPT기간 동안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각자 25%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학생 A씨는 경영학 전공으로 회사의 경영을 맡았고 회사는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OPT기간 만료가 가까워지자 유학생 A씨는 계속 미국에 남아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E-2 투자자 비자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학생 A씨는 E-2 투자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50%이상의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고 대안으로 고려한 비자는 바로 H-1B였습니다. 

비록 유학생 A씨는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회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긴 했지만 회사의 인사권을 포함한 주요 결정은 A, B, C, D 가 함께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관건은 유학생 A씨가 회사와 "고용주-직원 (Employer-Employee)"관계가 충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회사와의 고용계약서, B,C, D 의 지분이 50%를 넘어가기 때문에 회사의 운영 자체에 A가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서류가 제시되었고 추가자료요청 끝에 유학생 A씨는 H-1B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유학생 A씨가 처음부터 E-2 투자자 비자를 고려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했다면 H-1B를 받기 위한 수고와 마음고생을 덜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를 설립하는 단계부터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 유학생 A씨처럼 막상 비자를 받고자 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난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B,C,D의 재능이 함께 했기 때문에 회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도 분명 사실일 것입니다.

개개인의 케이스는 사실 관계가 다르고 조건이 다르므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단정하기 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읽는 것보다 보는 것이 편한 당신을 위한, 류지현이민변호사의 RyuTube, GO GO!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한국어로 "유예기간"으로 해석되는 "Grace Period"는 이민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승인된 비자 신분이 만료가 되었더라도 Grace Period기간 중이라면 신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법 체류 기간을 계산할 때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Grace Period는 비자 신분이 무엇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E-1, E-2, E-3, H-1B, L-1 혹은 캐나다 국적자가 받는 TN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본인과 부양가족은 비자가 허락된 기간 혹은 미국에서 신분 변경 시 신분이 허용된 기간 이후 10일의 Grace Period가 허용됩니다. O-1과 P 비자 또한 1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집니다. F-1학생비자는 60일, 약 2달의 Grace Period가 주어지며 이 기간은 학업이 끝난 날부터 시작됩니다.

예외적으로 E-1, E-2. E-3, H-1B, L-1, O-1, 그리고 캐나다 국적자가 받는 TN비자의 경우 만약 스폰서를 선 고용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나는 바람에 신분 유지를 못한 경우 10일이 아닌 60일의 Grace Period를 허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신분에서 허용된 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즉, H-1B에서 허용되는 6년의 기간이 모두 사용한 후 고용관계가 끝나 신분이 없어진 경우에는 60일이 아닌 10일이 허용됩니다. 또한, 이 혜택은 신분 연장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거절되어 기존 신분이 끝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3년의 H-1B기간을 사용하고 연장 청원서를 냈으나 연장이 거절된 경우에는 60일이 아닌 10일이 허용됩니다.

E-1, E-2. E-3, H-1B, L-1, O-1, 그리고 캐나다 국적자가 받는 TN비자 소지자에게 60일이라는 예외적으로 긴 Grace Period를 허용하는 이유는 비자를 승인받은 고학력/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미국에서 다른 고용주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고용 조건을 위반한 고용주가 비자신분의 직원을 부당해고한 경우 직원이 신분이 없어 미국에서 고용주를 신고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민국에서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비자 신분 외국인은 신분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 신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Grace Period는 미국 체류와 신분 변경을 허용할 뿐 기존 신분이 연장되는 기간은 아닙니다. 즉, H-1B신분이었다가 Grace Period가 되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일을 하는 경우 이민법 위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분이 끝나고 무조건 Grace Period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Grace Period기간은 케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민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를 하여 자신의 Grace Period를 확인하고 미국 체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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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영주권 (employment-based immigration) 1순위에 해당하는 Persons of Extraordinary Ability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은 고용주가 없이 직접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독립이민"). 많은 분들이 "뛰어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라는 말 자체가 나와는 동떨어진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은 느낌을 줘서인지 자신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에서 말하는 "뛰어난 능력"은 "초능력"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EB1 카테고리는 과학, 예술, 교욱, 사업, 운동 분야에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소수의 사람들 (for the small percentage of individuals who have risen to the very top of their field of endeavor)"에게 영주권을 주기 위한 것으로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우선 고려됩니다. 따라서, 노벨상이나 에이미 같이 해당 분야의 권위있는 상을 받은 사람은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극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민국이 제시하는 10개의 조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민국이 제시하는 10개의 조건입니다.

1) 국내, 국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을 받은 경우

2) 국내, 국외 저명인사가 성과를 심사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단체의 회원인 경우

3) 전문잡지 혹은 주요 언론 매체에 그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경우

4) 다른 사람의 성과를 평가하는 심사위원의 역할을 한 경우

5) 주요 과학적, 학문적, 예술적, 사업 관련 기여를 한 경우

6) 해당 분야에서 학술적인 논문 혹은 칼럼을 기재한 경우

7) 예술적인 전시나 쇼케이스에 작품을 전시한 경우

8) 지명도 있는 단체에서 주요한 혹은 중요한 역할을 한 경우

9) 자신의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봉이나 수입을 창출하는 경우

10) 예술 분야에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경우

물론 이 10개의 조건 중 자신이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이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이민 변호사들도 한 두개의 케이스를 해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성과를 평가하는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는 것 (#4)은 하버드 대학교의 박사 논문 심사과정에 참여했더라도 심사 절차가 한 단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면, 자신의 분야에서 학술적인 논문을 출판한 것 (#6) 은 출판 자체만으로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민국이 논문 인용이 너무 적다고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민법원 결정 이후에는 출판만으로도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논문 인용에 대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혹은 논문이 어느 정도 학계에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직업은 자신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 힘듭니다 (#3). 예를 들어, 합창단의 피아노 반주자의 경우 아무리 훌륭하게 반주를 해도 합창단에 대한 기사를 쓰지 피아노 반주자에 대한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아노 반주 혹은 연주 분야의 전문가가 추천서를 통해 이 반주자의 우수성을 언급한다면 이는 기사가 나온 것과 동일하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O-1신분으로 미국에서 해당 분야에 활동하고 있다면 이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할 기본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O-1이라고 무조건 EB1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년마다 연장되는 비자와 영주 거주 권리를 주는 영주권의 심사 기준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EB1 독립이민이 가능한지는 경험많은 변호사와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EB1자격 조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력서를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세요.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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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Lawful Permanent Residency)은 그린카드 (Green Card), LPR, Form I-551, 이민비자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영주권은 가족초청영주권 (family-based immigration) 과 취업영주권 (employment-based immigration)이 가장 대표적인 취득 방법입니다. 이 중 가족초청영주권, 특히,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혹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가족초청하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한 편에 속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혹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다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초청하고자 하는 가족이 해외에 체류중이고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고자 한다면 조금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크게 이민국 (USCIS)에서 진행하는 청원서 절차와 해외 미국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비자 인터뷰 절차로 나뉘어집니다.

1) 이민국 (USCIS)에서 진행하는 청원서 절차

2) 미국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비자 인터뷰 절차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시작할 때 언급되는 National Visa Center는 국무성의 한 부서로 미국 내 승인된 청원서들을 각국의 대사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족초청은 일반적으로 간단한 절차이지만 초청하고자 하는 가족이 3년 혹은 10년 입국정지 (3/10 year bar)에 걸려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청원서 절차가 마무리되고 NVC에 서류가 넘어가면 입국불능 (inadmissibility) 해제 절차를 밟게 됩니다. 물론 가족초청의 다른 카테고리들은 바로 접수가 불가하고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케이스에 대한 정확한 절차와 소요기간은 이민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가족초청 관련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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