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는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에 대한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H-1B를 받고자 하는 직원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H-1B를 신청한 직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래서 H-1B 지원자도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많은 추가자료요청 (RFE, Request for Evidence) 중 하나도 H-1B를 신청한 직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직책이 맞는지 여부였습니다.

 

과거 H-1B는 IT산업을 비롯한 미국의 핵심 산업군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의 원활한 취업을 가능하게 하고 유학생 출신의 유능한 인재들이 미국에 남아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유용한 비자였습니다. 하지만, "Buy American Hire American"을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H-1B는 미운 털이 박힌 취업비자가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의 H-1B는 원래 목적인 유능한 인재를 미국에 남게 하게 하기 보다는 평범한 학사 학력의 외국인이 미국의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일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비자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와 이민국은 올 해 초 학사보다는 석사 이상의 외국인 인력의 H-1B 취득을 장려하는 것이 H-1B의 원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몇 가지 새로운 H-1B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에 H-1B청원서 접수 전 회사 등록을 의무화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자 시스템 개발을 위한 시간 부족으로 2019년에는 실시되지 못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확실하게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월 7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4월 1일 시작되는 H-1B 청원서 접수에 청원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회사는 이민국이 지정한 기간 동안 전자 시스템을 통해 회사 정보를 우선 등록해야 청원서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당 $10의 등록비를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등록비를 청구하는 이유로 이민국은 시민권 취득과 같은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만 세금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등록비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전자 시스템이 어느 정도 수준의 회사 정보를 요구하고, 정보 등록과 처리에 있어 시간이 걸릴지 여부등 세부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확인되는대로 업데이트 해 드리겠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H1B변호사 #H1B전문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H1B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로펌 #뉴저지이민법 #뉴욕이민법 #텍사스이민법 #H1B전문 #H1B추가자료요청 #H1B변호사비 #H1B유의사항 #H1B자격요건 #H1B거절 #H1B승인 #H1B전문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취업영주권전문 #PERM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취업영주권변호사 #미국취업영주권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패션 모델들 중 아시안, 그 중에서도 한국 국적의 모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New York과 Los Angeles를 중심으로 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패션모델이 있다면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할까요? 패션 모델들의 경우, O-1비자나 H-1B비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패션모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비자는 H-1B비자로 O-1에 비해 비교적 낮은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모델로서 H-1B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모델이 차별적인 능력 (Distinguished merit and ability, 8 CFR 214.2 (h)(1)(i))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매우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느껴지실 것입니다. 관련 판결에서는 모델의 차별적인 능력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델보다는 높은 수준의 실력과 인지도가 있다는 것 ("high level of achievement as evidenced by a degree of skill and recognition substantially above that ordinarily encountered, Matter of Shaw 11 I&N Dec 277 (DD1965) at 280)"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법적인 표현들 말고 현실적으로 어떤 서류들이 제출되는지 살펴본다면 이해가 더 쉬워집니다. 모델로 H-1B를 신청하기 위해선 해당 모델의 인지도를 보여줄 수 있는 신문 기사나 잡지 기사, 예전에 어떤 회사들의 모델로 활동했는지, 전문가들의 추천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제출됩니다.

 

하지만, H-1B의 경우 숫자가 정해져있고 매년 4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어 조기소진된다는 특징 때문에 막상 모델이 미국에 진출이 결정된 시기에 H-1비자를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대안으로 고려되는 것은 O-1비자입니다.

 

O-1비자의 경우, "Distinguished merit and ability" 대신 "Extraordinary ability (특출난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O-1비자는 H-1B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를 요구합니다. 대신 비자의 숫자가 정해져있지 않고 일년 중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악가나 그래픽 디자이너들도 O-1비자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arts", 즉 자신의 예술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패션모델이 O-1비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신이 모델일에서 특출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Extraordinary ability in business"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Matter of Ford Models Inc. EAC9217150797 AAU Oct. 16, 1992, discusssed in 70 No. 6 Itnerpreter Releases 180-81, Feb 8, 1993).

 

패션모델이 O-1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가 고려됩니다. 예를 들면, 패션 모델이 국내적으로 혹은 국제적으로 상을 받은 적이 있거나, 어느 정도 이상의 인지가 있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조직에 속해있거나, 모델로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신문기사, 잡지기사, 유명 회사의 얼굴로서 모델일을 수행한 경력, 받은 임금의 수준이 다른 모델에 비해 월등이 높다면 함께 고려됩니다.

 

한국분들이 경우, 미스코리아와 같은 미인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으로 패션 모델 O-1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스코리아와 같은 미인대회는 모델로서 받는 상이 아니며 오히려 모델로서 활동하기 위한 등용문처럼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미인대회 수상 기록은 이민국 입장에서 모델로서 훌륭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미인대회 수상을 발판으로 스폰서를 섰던 대기업의 모델로서 활동을 했다면 유명회사의 얼굴로서 모델을을 수행한 경력이 오히려 인정될 수 있습니다.

 

H-1B와 O-1모두 미국 에이전트의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H-1B의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H-1B의 기본 조건인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를 지불해야 하며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O-1의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지불할 필요는 없지만 역시 미국에서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약서나 일정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모델로서 미국에 진출하는 것은 모델 커리어의 큰 전환점임이 분명합니다. 상황과 자격조건에 적합한 비자를 선택하여 미국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 Ryu, Lee & Associates www.ryuleelaw.com 

 

- 류지현이민변호사의 이민법 이야기 Ryutube

https://www.youtube.com/channel/UC61kCEjiig1-hLx6Cb-EL5Q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미국변호사, 이민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Ryutube, 예술가비자전문변호사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텍사스이민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비 #예술가비자전문 #O1전문변호사 #NIW변호사 #NIW전문변호사 #독립이민변호사 #미국독립이민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RyuTube #미국모델비자 #미국패션모델비자 #미국패션모델진출 #미국모델활동하기 #미국에서패션모델하기

 

 

 

 

미국에서 이름 (legal name)을 바꾸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첫째, 주 법원에 가서 이름 변경 청원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락을 받아 이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민권 신청시 이름 변경을 함께 요청하여 이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시민권이름변경 #뉴저지이름변경 #미국에서이름변경 #시민권신청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시민권자가족초청 #RyuTube

법원에서 이름을 바꾸는 절차는 비교적 복잡합니다. 법원 절차나 용어 자체가 보통 사람들에게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뉴저지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권 신청을 통한 이름 변경은 비교적 쉬운 절차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시민권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이름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꼭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름, 이번에 바꿔야 할까요?"

 

이름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보통 시민권 신청을 통해 이름을 바꾸는 분들은 한국어 이름이 외국인이 발음하기 힘들거나, 철자가 복잡해서 주변 사람들과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한 점이 신경이 쓰이셨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Cheolkwon Kim, Hoseok Kim.

 

혹은 한국어로는 좋은 이름인데 영어로는 어감이 안 좋아 계속 바꾸기를 원하고 있다가 시민권 취득으로 미국에서 계속 살 것을 확신하게 되면 시민권 신청을 통해 이름을 바꾸는 것을 쉽게 결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Gun Park (권총 박), So Young Park (매우 어린 박).

 

혹은 어떤 서류에는 이름이 붙어 있고 어떤 서류에는 이름이 하이픈으로 되어 있거나 여러 개의 철자를 혼용하여 쓰는 바람에 통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이름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곤 합니다. (예) Ji-young Kim & Jiyoung Kim & Ji Young Kim.

 

시민권을 신청할 때 이름을 바꾸는 것은 이름과 성을 모두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아무 이름으로나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바꾸고자 하는 이름이나 성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면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가 도널드 트럼프로 이름을 바꾸길 원한다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성을 "BestLawyer"나 "Number1"과 같은 상업성을 가진 표현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이 또한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권이름변경 #뉴저지이름변경 #미국에서이름변경 #시민권신청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시민권자가족초청 #RyuTube

하지만, 시민권 신청 중 이름을 바꾸는 것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 신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여 모든 서류에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즉, 시민권 선서가 끝나고 시민권 증서를 받으면 이름 변경이 필요한 각 은행, Social Security Office 등 모든 기관에 보내서 별도의 이름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보통 시민권 선서와 달리 이름을 변경하기 위한 시민권 선서는 판사가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선서를 못하고 선서식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 절차 중 이름 변경은 매우 간단합니다. 시민권 신청서에 이름 변경 요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시점에 이름 변경을 요청했더라도 중간에 마음이 바뀐다면 인터뷰를 하면서 이민관에게 마음이 바뀌었다고 이야기 하면 쉽게 취소가 됩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이름 변경을 요청했더라도 한 번의 수정 기회가 있는 셈입니다.

 

개별 케이스에 대한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민권이름변경 #뉴저지이름변경 #미국에서이름변경 #시민권신청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시민권자가족초청 #RyuTube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텍사스이민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취업영주권변호사 #미국취업영주권 #H1B변호사 #H1B변호사비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비 #예술가비자전문 #O1전문변호사 #NIW변호사 #NIW전문변호사 #독립이민변호사 #미국독립이민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취업영주권 #시민권자부모초청유의사항 #시민권자부모초청 #시민권자배우자초청 #시민권자가족초청 #가족초청변호사 #시민권이름변경 #시민권신청하기 #미국시민권신청방법 #미국시민권변호사 #시민권인터뷰 

 

 

 

 

 

트럼프 행정부의 Public Charge (공적부조) 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발표되었으며 10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미국 사회에 공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람의 경우 영주권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Public Charge (공적부조)은 미국 이민법상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개념입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완전히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발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 법안에서는 그 정의가 너무 모호해서 해석하기 나름이었는데 이번 법안은 그 정의를 확실하게 하여 적용이 쉽게 하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법안에서 Public Charge (공적부조)을 일으키기 때문에 영주권 부여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6개월 안에 합쳐서 12개월 이상 하나 이상의 Public Benefits (공적수혜)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만약 2가지 혜택을 한 달 동안 받았다면 2달 동안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았다면 혜택을 받은 기간은 짧더라도 12개월 이상으로 계산 될 수 있습니다.

 

 

Public Benefits (공적수혜)이란 수입을 대신할 수 있는 현금성 혜택, 대부분의 Medicaid와 함께 이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주택 보조가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시로 제시된 Public Benefits (공적수혜)의 예입니다.

-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y (TANF) and General Assistance, The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 Most forms of Medicaid

- Section 8 Housing Assistance under the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Section 8 Project-Based Rental Assistance, and public housing

 

영주권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Public Benefits (공적수혜)은 위의 내용으로 한정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 발표에서 다음의 혜택은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Emergency Medical Assistance, Disaster Relief,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WIC or CHIP, Foster Care and Adoption, Student and Mortgage Loans, Energey Assistance, Food Pantries and Homeless Shelter, Head Start

 

영주권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Public Benefits (공적수혜)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자의 전체 상황 (the Totality of the Alien's Circumstances)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고려는 과거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도 함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예전에 받았더라도 현재 경제적 상황이 매우 긍정적이면 무조건 영주권을 거절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내용은 이전에 공적혜택을 받지 않았던 사람도 앞으로 공적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영주권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유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Full-time학생도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한 적도 없고 지금 일을 하지도 않고 일을 할 예정이라는 것도 못 보여주면서 재정적으로도 보장이 안되는 경우, 지원자의 건강 상태가 집중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입원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보험도 없고 그러한 치료를 감당할 경제적 능력도 없을 때는 이전에 Public Benefits (공적수혜) 혜택을 받지 않았더라도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혜택을 받았더라도 현재 상황이 Public Charge (공적부조)에 대해 판단할 때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함께 고려되는데 이민국은 몇가지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Federal Poverty Guidelines이 발표되는데, 이 guideline에서 정한 가족 수당 수입에서 최소 250%이상 되는 가계수입 혹은 재산 혹은 그에 상응하는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이 체류하려고 하는 기간 동안을 적절하게 커버할 수 있는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설사 다른 부정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긍정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혜택을 받는 시점에 혹은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영주권 심사를 받는 시점에 미군이었거나 미군 자녀였다면 이러한 제한사항들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난민, 범죄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이러한 고려에서 제외되며 혜택을 받은 외국인이 21세 미만의 외국인이거나 임산부, 혹은 출산 후 60일 이내의 여성이 혜택을 받은 경우도 제외했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영주권 거부 판정의 케이스들을 보면 공적부담 (Public Charge)를 이유로 거절한 케이스는 13,450명으로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2015, 2016년 회계연도보다 15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엄격하게 이 부분을 적용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10월 15일, 새로운 법안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더 많은 케이스들이 거절될 수 있다는 의미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케이스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법 #뉴욕이민법 #텍사스이민법 #RyuTube #유튜버변호사 #변호사유튜버 #류지현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텍사스이민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H1B변호사 #H1B변호사비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비 #예술가비자전문 #O1전문변호사 #NIW변호사 #NIW전문변호사 #독립이민변호사 #미국독립이민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RyuTube #공적부조 #공적부조영주권거부 #공적부조영주권거절 #PublicCharge영주권거절 #공적혜택PublicBenefits #공적혜택의예 #공적혜택영주권거절 #공적부조영주권거절 #PublicCharge개정안 #공적부조개정안

 

출신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추첨으로 그냥 영주권 50,000개를 뿌린데...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로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중시합니다. 미국 이민법도 미국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 유지를 위한 여러가지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오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발급되는 취업 영주권 중 한 국가 출신이 7%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나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 취업 영주권 청원서가 승인이 되어도 막상 영주권 신청서를 신청하고 영주권 카드를 받는데는 수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2019년 8월 현재 이 규정을 철회하는 법안이 상원에 상정 중이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국적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는 법안이 통과되어 확정되면 다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아틀란타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법 #뉴욕이민법 #텍사스이민법 #애틀란타이민법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이민로펌 #미국이민 #미국취업이민 #미국독립이민 #미국영주권취득방법 #미국취업비자 #미국DiversityVisa #www.ryuleelaw.com 

미국 이민법에는 미국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이한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Diversity Visa"제도 입니다. 매년 이전 5년 동안 미국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의 출신을 확인하여 한 국가 출신이 50,000명을 넘지 않았다면 "Diversity Visa"제도를 통하여 50,000개의 영주권을 그 국가 출신들에게 배정하고 추첨으로 대상을 선정합니다.

 

매년 10월이 되면 접수가 시작되는데 단순히 자신과 직계가족의 인적사항을 접수를 받는 웹사이트에 입력하고 기다리면 5월에 추첨에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첨에서 선정되었다면 영주권 신청을 위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Diversity visa는 너무 간단하고 쉽게 영주권을 받는 제도라 처음 듣는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을 정도 입니다. 더구나 취업영주권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고도 시간이 한참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Diversity Visa제도는 특혜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Diversity Visa는 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부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없애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신청을 하려면 우선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들에서 태어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인 2018년의 경우 이 추첨에 참가할 수 있었던 국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릭) 물론 취업 영주권 취득자수로 늘 상위 랭킹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이 리스트에는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태어난 곳이 대만, 일본, 홍콩, 북한 등이었다면 현재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 국적이더라도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혹은 자신은 아니지만 국제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배우자가 추첨에 참가할 수 있는 국가 출신이라면 역시 이 추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자신이 태어난 시점에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리스트에 있는 나라 출신이라면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태어난 시점에 부모님들 중 한 분이 일본이나 북한, 대만과 같이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의 출신이었다면 자격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추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태어난 곳 뿐만 아니라 학력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추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첨 자체에 나이 조건은 없으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18세 이상의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학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접수를 하고자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5년 동안 최소 2년 이상의 훈련이나 경험을 요구하는 직종에서 2년 이상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떤 직종이 최소 2년의 훈련이나 경력을 요구하는지는 미국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직업군 분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추첨은 매년 10월부터 한 달동안 접수를 받기 때문에 이제 곧 접수가 가능한 국가들 리스트가 발표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이 리스트에 있는 국가에서 태어났거나 부모님이 이 국가들 중 한 곳 출신이라면 추첨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법 #뉴욕이민법 #텍사스이민법 #조지아이민변호사 #조지아이민법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취업영주권 #독립이민 #NIW이민 #EB1영주권 #미국취업 #미국취업이민 #취업영주권조건 #취업영주권스폰서 #취업영주권변호사비 #PERM변호사 #영주권추첨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이민로펌 #뉴저지이민로펌 #영주권DiversityVisa #유튜버변호사 #변호사유튜버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이민법 #미국이민로펌

 

 

힘들게 취업영주권 절차를 시작했는데 회사가 합병되거나 인수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직원은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비자와 다르게 수 개월에서 1년, 요즘처럼 이민국의 지연이 심각할 때는 2년 이상 걸리기도 하는 취업영주권은 회사가 인수되거나 합병될 때 취업 영주권이 어느 시점까지 진행되었는지, 새로운 고용주가 "Successor-In-Interest"인지 여부에 따라 이미 진행된 취업영주권 절차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을지 혹은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취업영주권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첫번째 단계는 회사가 있는 지역의 인력시장을 확인하고 노동국에 PERM을 신청하여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확정받는 단계입니다. 두번째 단계는 노동국에 노동허가 (LC)를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세번째 단계는 승인된 LC를 근거로 이민국에 영주권 청원서와 신청서를 접수하는 단계입니다.

 

만약 첫번째 단계를 진행중이거나 마무리는 되었으나 두번째 단계로 넘어가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영주권을 새로 인수 합병된 회사로 다시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이민국과 'Successor-In-Interest"인지를 따지는 것보다는 새로 시작해서 인수, 합병의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이익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미 LC가 진행 중이거나 승인이 된 단계라면 이미 취업영주권 절차 중 반 이상을 온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는, 인수 합병의 결과로 새로운 고용주가 된 회사가 이미 취업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던 회사의 "Success-in-Interest"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을지 혹은 다시 시작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Success-in-Interest"란 새로운 고용주가 기존 고용주의 모든 소유권과 책임을 전가받기로 했기 때문에 영주권 절차에서도 기존의 고용주를 대신할 자격이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고용주가 기존 회사의 "Success-in-Interest"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민국 (USCIS) 은 최소 3가지 내용을 고려합니다.

 

첫째, 새로운 고용주와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제시된 고용조건이 LC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가.

둘째, 새로운 고용주가 기존 고용주와 동일하게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이상의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고 지불하고자 하는가.

셋째, 인수 합병 과정에서 새로운 고용주는 기존 고용주의 모든 소유권과 책임을 넘겨받았는가.

 

새로운 고용주가 "Success-in-Interest"가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이민국 (USCIS)입니다. 이민국은 합병, 인수 시점에는 새로운 고용주가 "Success-in-Interest"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주지 않고 제일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청원서 접수 시점에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나 개인이 이민변호사와 상의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새로운 고용주가 "Success-in-Interest"라고 생각하고 진행했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이민국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회사도 직원도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만약 이미 취업영주권 청원서 (I-140) 가 승인되고 취업영주권 신청서 (I-485)가 접수된지 180일이 지났다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AC21이라고 불리는 The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Act에 있는 규정에 따라 청원서가 승인되고 신청서가 접수된지 180일이 지났다면 합병, 인수의 결과로 생긴 회사에서 제안하는 직책이 영주권을 진행하던 직책과 "같거나 동등한 수준 (same or similar)"이라는 점만 증명해주면 취업영주권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고 마무리 되기 때문입니다.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100% 똑같은 합병이나 인수케이스는 없습니다. 따라서, 케이스 별 사실 관계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던 직원이 계속 진행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고용주와 다시 절차를 시작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취업영주권의 카테고리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간부들이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LC 절차는 없지만 취업영주권이 가능한 근거가 다른 일반적인 취업영주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회사와 직원에게 모두 바람직한지는 경험 많은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텍사스이민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RyuTube #취업영주권변호사 #미국취업영주권 #취업영주권스폰서자격 #취업영주권절차 #취업영주권유의사항 #PERM변호사 #취업영주권중회사합병 #취업영주권중회사인수 #취업영주권Audit #LC변호사 #주재원영주권 #주재원비자 #주재원영주권조건 #취업영주권거절사유 #미국취업영주권유의사항 #미국취업 #미국취업이민

 

 

 

요즘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 관련 기사들이 많이 뜨면서 USCIS, ICE, CBP와 같은 약자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기사 내용으로 이민법에 관련된 기관이라는 점, 불법체류자들을 색출하는 일을 하는 곳이라는 예상은 가능하지만 미국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는 힘듭니다.

 

1) USCIS (U.S. Citizenships and Immigration Services)

한국어로 "이민국"이라고 번역하는 USCIS는 미국의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국토부) 산하의 정부기관입니다. 외국인이 미국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거나, 해외에서 비자를 받기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가족초청이나 취업으로 영주권을 따는 절차, 그리고 시민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관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민국에 이민판사 (Immigration judges)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민법원, 이민판사, 혹은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IA)는 이민국 소속이 아니라 법무부 (US Dept. of Justice)산하의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EOIR)소속입니다.

 

2) IC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이민세관단속국)역시 국토부 산하의 정부기관으로 9.11테러이후에 새로 생긴 조직입니다. 9.11테러 이전에는 현재 ICE가 하는 업무가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ICE의 주요 임무는 미국 내 이민법 집행, 외국인이나 허락받지 않은 물건들이 불법으로 미국 국경을 넘어오는 것을 단속하고 테러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마약이나 불법 총기, 위조지폐나 허가받지 않은 문화재를 밀수입하려고 한다면 이를 수색하고 색출하는 업무는 ICE가 담당합니다. 또한 불법이민자가 밀입국 하는 것을 색출하는 것도 ICE의 업무입니다. 단, 언론에서 불법이민자 색출 업무에 대해서만 강조하기 때문에 ICE가 하는 일의 전부가 불법이민자 색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불법이민자 색출은 ICE의 많은 업무 영역 중 하나입니다.

 

3)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세관국경보호국) 역시 국토부 소속으로 주요 업무는 국경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국경에서 총을 들고 순찰을 도는 사람들은 바로 이 CBP소속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인은 CBP를 I-94를 발급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CBP가 미국 국경을 넘는 사람들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입국을 증명하는 I-94를 발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I-94는 CBP의 여러가지 업무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의 서류 심사를 맡고 있기도 해서 USCIS에서 승인을 받고 비자를 받은 사람이라도 CBP에서 미국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입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USCIS, CBP, ICE 모두 9.11 이전에는 국토부 산하의 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INS) 소속이었고 많은 업무가 다른 기관들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USCIS대신 INS가 더 익숙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9.11이후 더 효율적인 안보 관리와 테러 방지, 그리고 외국인 관리를 위해 세 개의 다른 기관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ryuleelaw.com으로 이메일을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텍사스이민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H1B변호사 #H1B변호사비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비 #예술가비자전문 #O1전문변호사 #NIW변호사 #NIW전문변호사 #독립이민변호사 #미국독립이민 #USCIS가뭔가요 #ICE가뭔가요 #CBP가뭔가요 #USCIS연락방법 #ICE연락방법 #CBP연락방법 #재미있는이민법이야기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RyuTube

 

 

지난 칼럼에서는 회사의 인수, 합병이 H-1B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일을 하거나, 미국에 있는 회사와 연관된 일을 하는 인사 담당자들의 경우, 모든 비자 신분을 알지는 못해도 H-1B에 대해서는 그나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고려되는 비자이기도 하고 매년 추첨을 하고, "숫자를 늘려야하네 줄여야하네"하는 문제로 잊어버릴만 하면 언론에서 다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L-1주재원비자나 E-2직원비자의 경우, 해외에 지사나 본사가 있지 않으면 아예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인사 담당자들도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인수, 합병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과정에서 L-1주재원비자나 E-2직원비자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신분문제는 잊혀지거나 경시되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L-1주재원 비자는 비자를 취득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3년 이내에 최소 1년 이상 미국 기업의 해외 모기업, 자회사, 혹은 지사에서 일을 했어야 비자 취득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 회사가 인수, 합병을 하게 되면 회사의 성격이 바뀌면서 L-1주재원 비자를 가지고 있던 직원이 이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본사가 있는 A회사가 미국에 A-1이라는 지사를 세워서 간부급 직원을 L-1 주재원으로 파견해 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다가 A회사가 A-1을 홍콩에 있는 B라는 회사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면 A-1에 있던 L-1주재원비자 직원은 B라는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L-1주재원비자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A-1이 B에 매각되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A회사에서 파견된 L-1 주재원비자 직원들은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회사가 미국에 A-1, A-2, A-3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인 A-1을 홍콩회사인 B에 판다면 A-2, A-3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L-1주재원 비자 직원은 큰 문제 없이 신분 유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 매각이 A-1의 일부 주식이나 소유권을 B에 판매하는 것이라면 L-1주재원 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조건으로 인수나 합병, 매각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L-1주재원 비자는 유지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2직원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의 기업이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간부급 직원을 고용할 때 회사와 같은 국적의 외국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회사인 A가 미국에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 A-1을 설립하였다면 A-1에서는 한국 국적의 외국인 직원을 간부급으로 고용할 때 E-2직원비자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때 E-2직원은 L-1주재원 비자와 달리 본사인 A에서 근무를 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E-2직원비자도 L-1주재원비자와 같이 회사가 합병과 인수 절차를 밟는 경우, 합병과 인수를 하는 주체가 어디인지에 따라, 그리고 합병과 인수 절차 후 지분 구조에 따라 E-2직원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던 A-1이라는 미국 자회사를 한국 회사인 B에 매각을 한 경우 여전히 E-2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의 E-2직원들은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소유주는 바뀌었지만 회사의 지분 구조상 여전히 한국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 지분의 50% 미만, 예를 들어 40%만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 매각을 한 경우 이 회사의 E-2 목적상 국적은 여전히 한국이기 때문에 회사내 E-2직원비자 직원들은 신분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A라는 회사가 A-1을 한국 국적이긴 하지만 미국 영주권자인 개인에게 매각을 한 경우 A회사는 더 이상 E-2직원비자가 가능한 E-2회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자의 경우, 국적은 한국이지만 E-2 가능여부를 고려할 때는 미국인 (U.S. National)로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A회사가 A-1의 지분에 60%를 중국 회사에 매각을 하였다면 아직 40%의 소유권은 유지하고 있지만 A-1은 더 이상 E-2회사가 될 수 없습니다. E-2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E-2국적의 외국인, 혹은 회사가 지분의 50%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중국과는 아직 무역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회사는 E-2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혹은 A회사가 A-1의 지분에 60%를 일본 회사에 매각을 하였다면 미국과 일본은 무역협정이 있으므로 회사는 여전히 E-2회사이긴 하지만 한국 국적의 E-2직원들은 더이상 신분 유지를 할 수 없습니다. E-2직원비자는 동일 국적의 외국인 간부급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데 A-1은 지분의 60%가 일본 회사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E-2 목적상으로는 일본회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만약 일본인을 간부급으로 고용한다면 E-2직원비자가 가능해집니다.

 

L-1주재원비자나 E-2직원비자는 기본 조건들이 회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L-1주재원비자나 E-2비자를 가진 직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직원은 회사의 인수, 합병이 예정되어 있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신분 유지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개별 케이스는 사실 관계에 따라 매우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므로 합병, 인수 절차의 계획단계부터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미국취업이민 #미국취업비자전문로펌 #이민법만하는로펌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류지현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미국변호사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이민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Ryu&Lee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텍사스이민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E2직원비자전문변호사 #L1주재원비자전문변호사 #E2직원비자조건 #E2회사조건 #L1주재원비자조건 #L1주재원비자인터뷰 #E2비자인터뷰 #L1거절 #E2거절 #회사합병시비자 #회사인수시비자 #회사가합병되면내신분은어떻게해 #중소기업전문이민변호사 #기업이민법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RyuTube

 

 

 

STEM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과 Mathmatics 관련 학위를 받고 OPT를 시작한 F-1학생비자 학생이 OPT로 허용된 1년의 기간 이후 추가로 24개월, 즉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STEM연장 #STEM연장유의사항 #STEM연장후수정 #F1신분유지 #미국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미국학생비자 #F1비자준비

STEM 연장은 학생에게도 그리고 기업에게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 년째 H-1B에 청원서가 몰려 추첨을 하고 있어 H-1B가 보장되지 않자 STEM 연장이 해당 전공을 한 F-1학생비자 소지자들에게 H-1B의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관련 칼럼은 여기 클릭). 또한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STEM 연장 제도 덕분에 STEM 분야 외국인 인재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하여 혜택을 보았습니다. 더구나, STEM연장의 경우 바로 직전 학위가 STEM이 아니더라도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STEM 2년을 뒤늦게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독특한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 칼럼은 여기 클릭). 덕분에 STEM 연장 제도는 해당 전공을 한 많은 F-1비자 학생들에게 여러가지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STEM 연장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들에게 STEM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전달하고, 외국인 학생 지원 부서들은 개별 상담이나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STEM 연장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TEM 연장에 대한 정보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도 학생도 STEM 연장 이후 신분 유지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라 정작 STEM 연장은 승인을 받고 이후 신분 유지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국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STEM연장 #STEM연장조건 #STEM연장유의사항 #학생비자신분유지

STEM 연장이 마무리 된 후라도 만약 이름 (Legal Name) 이 바뀌거나 주소나 이메일 주소가 바뀌거나 고용주가 바뀌는 경우 바뀐 사실을 학교 DSO 에 바뀌고 10일 내에 알려줘야 합니다. 이름이 바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STEM연장기간 중에 결혼을 하여 미국 식으로 성 (Last Name)을 바꾸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변동 사항이 없더라도 STEM연장 후 매 6개월 마다 학교의 DSO에게 변경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 내부 시스템을 통해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하지만 만약 그런 시스템이 없는 학교라면 변경사실이 없다는 간단한 내용의 이메일을 DSO에게 보내야 합니다.

 

STEM 기간 중 신분 유지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어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비슷한 측면에서 일을 하다가 새로운 회사에서 취업제안 (Job offer)를 받아서 퇴사를 하는 경우, 혹시 대부분의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하듯이 새로운 직장을 가기 전에 휴가를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미국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미국취업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영주권 #NIW전문변호사

OPT 기간 동안에는 일을 하다가 중간에 퇴사를 하는 경우 새로운 직장을 90일 안에 찾도록 하고 있으며 OPT기간 전체를 고려했을 때 회사에 등록되지 않고 지낸 기간은 총 90일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STEM으로 연장을 받은 경우 OPT로 허용된 90일 기간에 추가로 60일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OPT와 STEM 연장 기간을 모두 고려했을 때 회사에 등록되지 않고 있는 기간은 총 150일 동안까지 가능합니다. 최근 F-1학생의 불법체류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관련 칼럼은 여기 클릭). 따라서, 퇴사를 하게 되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 신분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이민법 관련 혹은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미국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NIW전문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O1변호사 #취업영주권 #H1B비자변호사 #E2비자 #중소기업전문이민변호사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류변호사를 더 알고 싶으세요?

Facebook https://www.facebook.com/ryu.jihyun.165

Linkedin https://www.linkedin.com/in/ji-hyun-ryu-52143b2/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ryuleelaw/

RyuTube on YouTube https://www.youtube.com/channel/UC61kCEjiig1-hLx6Cb-EL5Q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STEM연장 #STEM연장유의사항 #STEM이란 #F1학생비자 #F1학생신분유지 #F1유지 #학생신분유지 #학생비자유의사항 #학생비자전문변호사 #F1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미국이민법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유학 #미국유학비자 #학생비자인터뷰 #뉴저지이민법 #뉴욕이민법 #텍사스이민법 #취업비자전문변호사 #H1B전문변호사 #미국영주권 #미국취업영주권 #유튜버이민변호사 #유튜버미국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RyuTube #중소기업전문이민변호사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