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수수료인상안 발표0:00:00” | 이민국의 수수료인상안 처음이 아니다?0:00:28” | 수수료 인상안의 세가지 특징0:01:30” |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는 인상안에 포함된 중요한 내용0:04:12” | 수수료 인상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0:05:05” | 왜 하필이면 지금?! 여기서 왜 H-1B가 나와?!0:06:23”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제 0:00:00” | NIW제도란? 0:00:21” | NIW에서 이민국의 기대 0:00:38” | 왜 NIW제도에서 변호사가 중요한가요? 0:00:51” | 모든 학문은 국익에 기여합니다 0:01:24”| 근데 왜 STEM이 유리한가요? 0:01:53” | “STEM이 유리하다”라는게 “STEM만 된다”는 절대 아니지요! 0:02:43”| 실제로 STEM이 아닌 분들이 승인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0:02:59”
NIW의 경우,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NIW가능여부를 판단해드립니다. 이력서는 mail@ryulaw.us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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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시작합니다 0:00:00” | 영주권 연장 케이스 신청시 2년 자동 연장 0:00:15” | 2년 자동연장의 숨은 의미0:01:01” | E/L배우자의 취업 조건 완화 0:01:40” | E/L배우자 관련 Social Security Office 오류 0:02:25” | O-1A 최근 승인률0:03:14” F-1/J-1으로 H-1B신청하신 분들에게 최근 발생한 행정오류 0:04:39”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민국은 지역 (Jurisdication) 과 케이스 종류에 따라 청원서와 신청서를 처리하는 Service Centers, 그리고 각 지역마다 인터뷰를 관장하는 field offices를 운영합니다. 그 중 동부 쪽을 주로 관할하는 Vermont Service Center는 이름에서 예상되듯 버몬트 (VT)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Vermont Service Center로 가는 일반 우편물은 St. Albans로 되어 있는 주소에서 모두 받아 처리합니다. 하지만, Vermont Service Center가 St. Albans 주소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버몬트 주 내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Vermont Service Center에 접수된 서류들, 어떤 절차를 거쳐 접수가 될까요?
500명
Vermont Service Center에는 약 500명의 계약직 직원들이 Mailroom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직원들은 변호사들이 보낸 서류들이 결격사유는 없는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이민국 시스템에 입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Vermont Service Center에 접수된 케이스들은 보통 "EAC"로 시작하는 접수번호를 받게 됩니다. 이는 "Eastern Adjudication Center"의 줄임말입니다. "Eastern Adjudication Center"는 Vermont Service Center의 옛 이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EAC"가 어떤 의미인지도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겠지요.
EAC다음으로 10개의 번호가 오는데 첫 두 자리는 접수된 회계연도, 다음 두 자리는 케이스가 접수된 날짜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Workday, 그리고 제일 마지막 5자리가 실질적인 케이스 번호입니다.
케이스가 Mailroom에서 시스템에 입력되면 Receipt notice가 자동으로 인쇄가 됩니다.
1000명
Vermont Service Center에는 약 1,000명이 이민관 (Adjudicating officer)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민관이 되기 위해 어떤 학력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 특성상 변호사나 법대 졸업자들이 많습니다. Vermont Service Center에서 약 2년이상 일을 하고 나면 각 지역에 있는 Field Office로 옮겨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400명
Vermont Service Center에서 약 1년정도 일을 하고 나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017년 기록에 따르면 약 400명 정도의 이민관은 일주일에 약 3일정도는 집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개인 정보가 많이 다뤄지는 업무기 때문에 Vermont Service Center는 집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이 서류 관리나 환경이 USCIS Security Standards를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을 방문하여 확인을 합니다. Working Mom으로서 재택근무 조건은 정말 매력적이지만 상관이 집에 와서 Security Standards에 일하는 환경이 적합한지 확인한다면 웬지 불편할 것 같습니다.
8개월
새로운 이민관이 특정 비자 업무에 배정되어 업무를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8개월 정도의 훈련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가지 비자를 2년 이상 처리하면 다른 비자 업무로 이전을 요청할 수 있지만 L, O, P는 워낙 특이사항이 많아서 이민국에서는 한번 업무를 맡아서 능숙해지면 웬만하면 다른 비자로 업무를 이전시키지 않거나 다른 업무를 함께 하더라도 L, O, P를 계속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1시간
Vermont Service Center의 이민관들이 L, O, P, H케이스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1시간이라고 합니다. O비자의 경우, 서류를 준비하다보면 500장이 훌쩍 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양이라면 1시간 안에 보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왜 추가자료요청 (RFE)이 많이 나오는지 알 것 같습니다.
8명
이민관이라고 모두 같은 레벨은 아니고 일반 이민관을 관리하는 Supervisor급 이민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Supervisor급 이민관은 보통 8명의 이민관을 관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관리하는 이민관들이 내린 결정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리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훈련중인 새로운 이민관의 결정에 대해서는 Supervisor급에서 리뷰를 하지만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그냥 맡긴다고 합니다.
제 로스쿨 이민법 교수님은 이민법 변호사 일을 시작하고 몇 년이 안 되었을 때 Vermont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Vermont에 갈 일도 없고 갈 필요도 없지만 일하면서 계속 Vermont Service Center에 접수가 되었다, Vermont Service Center에서 승인을 했다, Vermont Service Center에서 추가자료요청 (RFE)을 했다...매일 Vermont Service Center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궁금해져서 휴가를 내서 Vermont에 직접 가서 이민국 건물들을 확인하고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수업시간에 이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설마"했는데...저도 은퇴하기 전에 기회가 된다면 Vermont Service Center에 꼭 가서 기념 사진을 찍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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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우버, AirBnB, E-bay, Etsy와 같은 다양한 online platform이 생기면서 취미가 수입으로 연결되거나 여유 시간을 이용하여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신분 (F-1)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은 한국을 방문하는 방학기간 동안 자신의 집을 AirBnB를 통해 단기 임대를 주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뜨개질에 재능이 있는 H-1B의 배우자 H-4는 자꾸 주변에서 수고비를 줄테니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하나 두 개 만들어주다가 아예 E-bay나 Etsy를 통해 본격적으로 판매를 해 볼 계획을 세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쿠키를 취미로 만들던 O-1 그래픽 디자이너는 쿠키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주말마다 쿠키를 만들어 catering을 해 달라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본격적으로 로고를 만들어볼까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H-1B인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부수적인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하루에 한 두시간 우버 운전을 해서 돈을 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들, 괜찮을까요?
H-1B, O-1, F-1, E-2 등 미국의 비이민비자 신분은 취업이나 경제활동에 있어 엄격한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F-1은 CPT나 OPT를 받지 않는다면 캠퍼스에서 일하는 제한적인 취업 기회 외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H-1B도 청원인 회사 외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O-1을 그래픽 디자이너로 받았다면 그래픽 디자인 업무 외 다른 경제 활동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이러한 비이민비자신분으로 우버, AirBnB, E-bay, Etsy등을 통해 활동을 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취업이나 불법경제 활동은 최근 취업 영주권 인터뷰에서 이민관들이 가장 초점을 맞추고 질문을 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민법에서 비이민비자신분이 허용되지 않는 경제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영토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품이든 금품 외 가치를 가진 대가이든 무엇이든 받았다면 경제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ayroll에 이름이 올라간 것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뜨개질하기, 비누만들기, 쿠키만들기는 일반적으로 취미입니다. 그리고 취미 활동이었다고 이민국에 주장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취미로 볼 수 있는 활동이 경제 활동이 되었는지, 그래서 비이민비자신분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제 활동을 했는지 판단을 할 때 이민국은 IRS의 판단기준을 참고합니다.
IRS는 취미활동인지 개인사업/소규모 사업 (small business)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첫째, 경영/운영이라고 볼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가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출, 수입을 기록해 왔거나 고객에게 물건, 서비스의 대가로 영수증, Invoice를 발행해주었다면 이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또한, 활동에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는가를 고려합니다. 만약 일주일에 1-2시간을 쓰고 있다면 이는 취미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나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다면 이는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잣대는 수입이 발생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쿠키를 구워주고 돈을 받았지만 쿠키를 굽는 데 필요한 밀가루, 계란등을 구입한 재료비 수준으로 받았다면 이는 사업이 아니지만 쿠키를 팔고 쿠키 당 500원씩 이윤이 남았다면 이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윤을 높이기 위한 어떤 추가적인 활동을 했는지를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 Etsy나 E-bay에 account를 만들고 물건의 사진이나 description을 올리는 것은 사업으로 이윤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활동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최근 많은 이민국의 field office에서 인터뷰 과정 중 우버 운전이나 e-bay물건 판매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거나, 개인의 세금 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케이스인데 세금신고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이민법상 청원서를 제출한 고용주에게 받은 수입 이외의 수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또한, 간단한 인터넷 검색이나 SNS 조회를 통해 이러한 경제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비이민비자신분으로 일을 했는데 이민국의 질문에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이것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서를 거절합니다. 이민국을 상대로 "fraud"를 저지른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을 했다고 솔직하게 말한다면 이 역시 "허가받지 않은 불법적인 노동"을 했기 때문에 영주권이 거절되는 사유가 됩니다.
만약 일을 하신 적이 있거나 일을 했다고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이민변호사에게 꼭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한 내용이나 기간에 따라 영주권 신청을 국내에서 혹은 해외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택하거나 이민법상 예외 조항들을 통해 이러한 과거 기록이 문제가 될 가능성을 가능한 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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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민법에서 정하는 몇 가지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또한, 미국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영주권을 따고자 하시는 분들, 영주권 절차를 밟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영주권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의 의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영주권자가 되면 권리가 생김과 동시에 의무도 생깁니다.
한국은 한국에서 거주하고 일을 하지 않는 이상 한국에 세금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른 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되면 미국 내에서 살고 있지 않더라도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한국 세법에 따라 한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미국에도 해외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에 세금신고를 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해당 소득에 대해 무조건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Double Tax는 미국에서도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는 영주권자의 의무입니다.
2. Selective Service 대상자라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국은 의무 징병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남성이라면 미국의 Selective Service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18세가 되는 생일 30일 전까지 등록을 하고 이후 25세가 될 때까지 주소와 같은 자신의 인적사항이 바뀌면 이를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Selective Service에 등록이 되면 미국이 전쟁 등의 이유로 징병이 필요할 때 우선 순위로 고려되게 됩니다.
3.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이지만 영주권자가 미국에 더 이상 살고자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해외 거주가 예상되어 있다면 반드시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여 자신이 해외에 있는 것이 영주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미리 서류화 해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이 있음에도 세금 신고에 외국인으로 표기하여 일부 세금을 피하려 한다거나 미국에 입국할 때 관광비자/ESTA등으로 입국하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면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고 별도의 영주권 회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힘들게 취득한 영주권을 영주권자의 의무 이행에 소홀하여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영주권자로서의 권리도 이해하고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개별 케이스에 대한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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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Public Charge (공적부조) 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발표되었으며 10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미국 사회에 공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람의 경우 영주권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Public Charge (공적부조)은 미국 이민법상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개념입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완전히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발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 법안에서는 그 정의가 너무 모호해서 해석하기 나름이었는데 이번 법안은 그 정의를 확실하게 하여 적용이 쉽게 하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법안에서 Public Charge (공적부조)을 일으키기 때문에 영주권 부여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6개월 안에 합쳐서 12개월 이상 하나 이상의 Public Benefits (공적수혜)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만약 2가지 혜택을 한 달 동안 받았다면 2달 동안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았다면 혜택을 받은 기간은 짧더라도 12개월 이상으로 계산 될 수 있습니다.
Public Benefits (공적수혜)이란 수입을 대신할 수 있는 현금성 혜택, 대부분의 Medicaid와 함께 이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주택 보조가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시로 제시된 Public Benefits (공적수혜)의 예입니다.
-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y (TANF) and General Assistance, The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 Most forms of Medicaid
- Section 8 Housing Assistance under the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Section 8 Project-Based Rental Assistance, and public housing
영주권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Public Benefits (공적수혜)은 위의 내용으로 한정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 발표에서 다음의 혜택은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Emergency Medical Assistance, Disaster Relief,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WIC or CHIP, Foster Care and Adoption, Student and Mortgage Loans, Energey Assistance, Food Pantries and Homeless Shelter, Head Start
영주권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Public Benefits (공적수혜)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자의 전체 상황 (the Totality of the Alien's Circumstances)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고려는 과거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도 함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예전에 받았더라도 현재 경제적 상황이 매우 긍정적이면 무조건 영주권을 거절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내용은 이전에 공적혜택을 받지 않았던 사람도 앞으로 공적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영주권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유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Full-time학생도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한 적도 없고 지금 일을 하지도 않고 일을 할 예정이라는 것도 못 보여주면서 재정적으로도 보장이 안되는 경우, 지원자의 건강 상태가 집중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입원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보험도 없고 그러한 치료를 감당할 경제적 능력도 없을 때는 이전에 Public Benefits (공적수혜) 혜택을 받지 않았더라도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혜택을 받았더라도 현재 상황이 Public Charge (공적부조)에 대해 판단할 때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함께 고려되는데 이민국은 몇가지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Federal Poverty Guidelines이 발표되는데, 이 guideline에서 정한 가족 수당 수입에서 최소 250%이상 되는 가계수입 혹은 재산 혹은 그에 상응하는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이 체류하려고 하는 기간 동안을 적절하게 커버할 수 있는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설사 다른 부정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긍정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혜택을 받는 시점에 혹은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영주권 심사를 받는 시점에 미군이었거나 미군 자녀였다면 이러한 제한사항들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난민, 범죄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이러한 고려에서 제외되며 혜택을 받은 외국인이 21세 미만의 외국인이거나 임산부, 혹은 출산 후 60일 이내의 여성이 혜택을 받은 경우도 제외했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영주권 거부 판정의 케이스들을 보면 공적부담 (Public Charge)를 이유로 거절한 케이스는 13,450명으로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2015, 2016년 회계연도보다 15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엄격하게 이 부분을 적용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10월 15일, 새로운 법안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더 많은 케이스들이 거절될 수 있다는 의미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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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취업영주권 절차를 시작했는데 회사가 합병되거나 인수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직원은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비자와 다르게 수 개월에서 1년, 요즘처럼 이민국의 지연이 심각할 때는 2년 이상 걸리기도 하는 취업영주권은 회사가 인수되거나 합병될 때 취업 영주권이 어느 시점까지 진행되었는지, 새로운 고용주가 "Successor-In-Interest"인지 여부에 따라 이미 진행된 취업영주권 절차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을지 혹은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취업영주권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첫번째 단계는 회사가 있는 지역의 인력시장을 확인하고 노동국에 PERM을 신청하여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확정받는 단계입니다. 두번째 단계는 노동국에 노동허가 (LC)를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세번째 단계는 승인된 LC를 근거로 이민국에 영주권 청원서와 신청서를 접수하는 단계입니다.
만약 첫번째 단계를 진행중이거나 마무리는 되었으나 두번째 단계로 넘어가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영주권을 새로 인수 합병된 회사로 다시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이민국과 'Successor-In-Interest"인지를 따지는 것보다는 새로 시작해서 인수, 합병의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이익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미 LC가 진행 중이거나 승인이 된 단계라면 이미 취업영주권 절차 중 반 이상을 온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는, 인수 합병의 결과로 새로운 고용주가 된 회사가 이미 취업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던 회사의 "Success-in-Interest"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을지 혹은 다시 시작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Success-in-Interest"란 새로운 고용주가 기존 고용주의 모든 소유권과 책임을 전가받기로 했기 때문에 영주권 절차에서도 기존의 고용주를 대신할 자격이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고용주가 기존 회사의 "Success-in-Interest"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민국 (USCIS) 은 최소 3가지 내용을 고려합니다.
첫째, 새로운 고용주와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제시된 고용조건이 LC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가.
둘째, 새로운 고용주가 기존 고용주와 동일하게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이상의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고 지불하고자 하는가.
셋째, 인수 합병 과정에서 새로운 고용주는 기존 고용주의 모든 소유권과 책임을 넘겨받았는가.
새로운 고용주가 "Success-in-Interest"가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이민국 (USCIS)입니다. 이민국은 합병, 인수 시점에는 새로운 고용주가 "Success-in-Interest"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주지 않고 제일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청원서 접수 시점에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나 개인이 이민변호사와 상의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새로운 고용주가 "Success-in-Interest"라고 생각하고 진행했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이민국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회사도 직원도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만약 이미 취업영주권 청원서 (I-140) 가 승인되고 취업영주권 신청서 (I-485)가 접수된지 180일이 지났다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AC21이라고 불리는 The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Act에 있는 규정에 따라 청원서가 승인되고 신청서가 접수된지 180일이 지났다면 합병, 인수의 결과로 생긴 회사에서 제안하는 직책이 영주권을 진행하던 직책과 "같거나 동등한 수준 (same or similar)"이라는 점만 증명해주면 취업영주권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고 마무리 되기 때문입니다.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100% 똑같은 합병이나 인수케이스는 없습니다. 따라서, 케이스 별 사실 관계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던 직원이 계속 진행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고용주와 다시 절차를 시작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취업영주권의 카테고리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간부들이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LC 절차는 없지만 취업영주권이 가능한 근거가 다른 일반적인 취업영주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회사와 직원에게 모두 바람직한지는 경험 많은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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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체류와 취직이 간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민사기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를 들어, 난민 조건이 충족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따 주겠다고 하며 돈을 청구하고 난민으로 신청하며 마치 케이스가 진행 중인 것처럼 속이기도 합니다. 난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난민 자격에 충족하는지 검토가 시작되기 전에 우선 취업허가서류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가 나오기 때문에 당사자는 "케이스가 정말 가능한가보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난민 케이스가 거절되는 순간 이민 사기범들은 이미 사라진 상태이고 당사자는 추방이 되거나 설사 추방이 안되더라도 이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민사기의 종류는 워낙 다양해서 다 나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이민사기일 수 있다"고 의심해보시기 바랍니다.
1. 이민사기는 이외로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 오면 절대 믿지 말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한국사람"이라는 말이 농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민 사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낯선 남의 나라이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라면 더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정착을 위해 집을 구한다거나 자동차를 사는 일들에 도움을 받으면서 상대방에 쉽게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하게 되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쉽게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민 사기 케이스를 보면 중국 브로커는 중국인들을 그리고 한국 브로커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변호사는 아니면서 "Para-Attorney", "법무사", "이민법률대리인"이라는 정체 불명의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뿐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비영리단체나 로스쿨 학생이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우 제한적입니다. 정체 불명이지만 웬지 법과 관련있을 듯한 직함을 들이민다면 우선 의심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는 "법무사"라는 직책이 있지만 미국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미국에 온지 얼마 안 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무사"로 자신을 소개하고 이민서류를 제출한 후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3. 이민케이스를 성사시키겠다고 "보장"하는 사람은 믿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유능한 이민변호사라 해도 모든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반이민정책노선이 확실한 행정부하에서는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상담을 할 때는 있을 수 있는 여러가지 변수들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합니다. 이런 변수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변호사는 결과를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변호사 윤리법에서는 "보장"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장"을 쉽게 합니다.
4. 이민국 직원들과 잘 알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이민국은 이민사기나 브로커와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원을 정기적으로 다른 부서로 이동시킵니다. 또한, 승인 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한 두명의 이민국 직원을 안다고 하여 불가능한 케이스가 승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민국 직원을 알고 있음을 자랑하고 그래서 영주권을 받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5.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만듭니다.
미국 내 신분 변경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입국이 필수입니다. 밀입국을 한 사람에게 합법적인 입국 서류를 만들어 주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결혼서류를 만들어주는 것, 영주권 조건을 맞추기 위한 서류들을 조작하는 것은 결국은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 조작은 이민법에서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므로 단순히 영주권을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구속되어 징역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6. 최종 이민국 제출 서류에 이민 서류를 준비한 사람의 서명이나 정보가 없습니다.
정식 변호사라면 이민국에 제출할 서류에 자신의 이름, 변호사 자격증번호, 로펌 이름, 연락처를 꼭 기재하고 서명을 합니다. 이 서명은 변호사가 자신이 준비한 서류에 거짓이 없고 자신이 아는 한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했다는 증명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가 있어야 이민국에서 케이스에 대해 변동사항이 생길 때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사기 브로커들은 자신들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자신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엉뚱한 사람의 정보를 적어놓습니다.
미국 영주권은 결코 인맥, 학맥으로 받을 수 없으며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절차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민 절차를 조금 알고 있다고 정식 변호사가 아닌데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 준다고 하거나 아예 상대방을 속이는 이민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식 변호사인지 확인하고자 한다면 각 주 법원이나 변호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변호사 검색"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변호사 검색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